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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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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간 ‘수진자 조회’ 법리공방 해결책 없나

수진자 조회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간의 법리적 공방이 팽팽해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 건보공단 입장을 건보법 52조로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로부터 공단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며 맹비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권한직무대행 한문덕 기획이사)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건보법 제52조의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포함한 현지 확인 업무가 건보법 84조인 보고와 검사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52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이다.또, 공단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공단은 의료계의 부당청구의 문제 및 자정노력의 필요성, 수진자 조회제도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현황 및 이를 위한 공단의 책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주장은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
2011-09-27 05:54
전공의 기피과목 효율적 제도 집중 지원

외과계열 등 전공의 기피과목으로 낙인찍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에 대해 전폭적인 제도개선 정책이 집중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의 지원미달이 오랜 기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별 효력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정리하고 효력이 있는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중증외상센터가 외과계열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박상은 의원은 “전체 의사 수가 넘치고 있는 반면 진료과목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그간 외과와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인력수급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보험수가”라며 “전공의 시절 보조수당을 주더라도 결국 장학금에 그칠 뿐,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기 때문에 문
2011-09-27 05:43
약가인하로 약제비 증가 해결될 수 있나

복지부가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가 일괄인하를 추진중인 가운데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 이용 횟수 제한 및 처방량 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약제비 증가분석요인과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에 의약품의 가격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외래증가 및 처방수의 증가를 요인으로 분석했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비 변동요인으로 사용량이라고 적시했지만 가격요인은 오히려 약제비 증가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량의 억제와 의료기관 이용행태 및 횟수 제한, 그리고 처방량을 줄여야 약제비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면서도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라는 수단으로 약제비를 억제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원 의원은 이어, “약가 일괄인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가?”라고 질의
2011-09-27 05:21
식약청 동시분류 허가신청, 조금 더 순조롭도록 추진

앞으로 동시분류로 허가받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돼 제품명,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 품목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개선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동시분류를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시 제출한 전체 자료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업계의 의견 수렵에 나섰다.식약청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17개 품목을 검토하던 중, 동일성분, 함량 의약품이 효능효과가 다른 경우에는 전문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에 허가(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같은 동시분류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함량,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1개 품목으로써 관리되고 있지만 분류신청이나 분류재평가를 통해 효능효과를 달리함으로써 분류를 나누도록 품목별 허가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리즈제품명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동시분류를 위해 제품명,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등 품목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선하고 나섰다. 개정안을 살
2011-09-27 05:20
드로네다론 제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주의촉구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성분명 드로네다론염산염)이 간, 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야기됨에 따라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드로네다론염산염'제제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정성서한을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PALLSA 임상시결과를 확인해 비영구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유효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유럽 EMA에 따르면 '드로네다론염산염'제제를 동율동 유지를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 간, 폐 및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다른 치료대안을 고려한 후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국내에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 등 1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이 품목의 허가사항에는 간손상과 관련한 경고항이 기재돼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
2011-09-27 05:18
식약청, 의약품관련 궁금증을 해소시킨다!

의약품과 관련된 제약사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 최근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는 '2011년 2/4분기 의약품분야 자주묻는 질의집(FAQ)'를 발간했다.이번 질의응답집은 그간 의약품 허가신고 등과 관련된 주요 민원 질의응답 내용을 선별해 정리했다.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일반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임상·비임상 시험 ▲의약품동등성 ▲생약(한약)제제 등이다.다음은 질의응답집에 실린 주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Q.품목허가 신청 중 일부 서류 미비로 인해 자진 취하한 품목을 재허가 신청하고자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안전성·유효성심사는 통과했고 GMP 서류 중 1가지가 부족해 취하를 했던 품목을 재허가 신청할 경우, GMP 심사만 다시 신청하는지 아니면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A.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진취하 후 품목허가 재허가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완된 서류를 포함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2011-09-27 05:12
약가인하 강행에 제약계 최후 승부수?

임채민 장관이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협회가 어떤 최후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은 제약업계 최대 현안인 약가인하가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는 업계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특히 지난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약가인하의 가혹함을 지적한터라, 제약업계로서는 이들이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향해 강하게 지적해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그러나 오히려 결론은 임 장관의 약가인하 강행 의지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임 장관은 제약업계에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변경고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약가인하로 최소 50만명 어려움에 처해”약가인하에 대한 언급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의 입에서부터 나왔다.이 의원은 정부의 8.12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약협회가 주장했던 2만여명 실직에서 한발 더 나간 파급력을 전망한 것.이재선 의원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
2011-09-27 05:02
순천향대 구미병원, 응급체외순환기 장비 도입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이 심장쇼크나 심장 및 폐기능 상실 환자에게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응급체외순환기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응급체외순환기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에 도입된 응급체외순환기(Emergency Bypass System)는 경북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로 심장의 쇼크나 심장기능 상실, 폐기능 이상의 경우 체내 산소 포화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비다.또 응급 상황 시 빠른 시간 안에 환자에게 적용시켜 환자의 활력징후인 맥박, 혈압, 호흡 유지 및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흉부외과 이재욱 교수는 “장비의 도입으로 심장마비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체계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09-26 23:02
고대의대,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전달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옥)은 최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하늘(의학3), 김선기(의학2), 윤상인(의학4), 김단(의전2), 권영근(의전2) 등 총 5명이다.장학금은 의대 38회 졸업생들과 학부모회가 각각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매학기 마다 5백만원을 기탁해 마련됐다.장학금은 총 4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한 학생당 250만원을 지원한다.또 2004년 김영근(33회, 성형외과), 이현숙(34회, 마취과) 부부가 1억 5천만원을 기탁해 조성된 근현장학금은, 선정된 장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서성옥 학장은 “교우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장차 의료계를 대표할 큰 재목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1-09-26 22:31
복지부 국정감사, 몰입하는 의원들

26일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각양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다.
2011-09-26 18:04
대전협 15기 김일호 회장 취임, 도약 다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14, 15기 집행부 이임식 및 취임식을 진행했다.취임식은 15기 김일호 회장이 14기 집행부의 감사장 전달을 시작으로 진행됐다.14기 안상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14기 대전협의 모토가 성장통이었는데 잘 겪은것 같다”며 “14기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대전협을 이끌었다면 15기 김일호 회장은 뻗어 나가는 대전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15기 김일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수인계 기간 동안 격동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준 전 회장의 노고를 확실히 느꼈다”며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젊은 의사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11-09-26 17:59
독과점 지위남용 공정위 수사의뢰 촉구

제약업계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해 복지부가 공정위에 수사의뢰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의 ESD 시술 중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ESD 시술 중단은 일단 낮은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있지만 수술용 칼을 제공하는 올림푸스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추미애 의원은 이어, 수술용 칼 공급 거부 이외 과거부터 제약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로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보험수가 인상 및 관세 인하 등 제약회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이어 추 의워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지위로 인한 공급거부는 위법한 행위”라며 “공정위도 복지부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신고를 한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채민 장관에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공정위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복지부도 치료재료와 관련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거래공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2011-09-26 17:25
중증도 낮은 질병 포괄수가제 도입해야

중증도가 낮은 질병을 선별해 포괄수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기나 중이염 등으로 입원하면 평균 입원일수가 3.6일~4.7일에 이른다”며 “중증도가 낮은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원희목 의원은 “합병증이 없고 동반상병이 없어 치료과정에서 변수가 거의 없는 중증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처럼 입원일수가 긴 것은 결국 일수를 연장해서 병상가동률을 늘리는 것이란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 “치료행위와 입원일수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원희목 의원은 “단순질병인데도 필요이상으로 입원기간이 나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사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은 질병군에 대해서는 입원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포괄수가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복지부의 큰 방향”이라며 “질병별로 표준화된 치료방식이 정리가 잘 안돼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빈도 질병들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게 기본”이라고 답했다.아
2011-09-26 16:39
심장발작 위험 있는 비만치료제 등 방치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 등이 시중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판매중지된 약 191개가 시중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도 여전히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 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 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세 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원희목 의원은 해당 제약회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했으므로,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나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시부트라민이,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무려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판매 중
2011-09-26 16:27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명단 지뢰밭?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정책에 대한 질타보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수퍼박테리아 발생을 모니텅링하고 있는 병원의 명단 자료 및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명단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료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직무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수퍼박테리아가 발생하는 병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직무상 기밀이라고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직무상 기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북관계, 외교, 국방 등 국가 위기와 관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 명단 자료 제출 국가위기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책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수퍼박테리아 발생 병원들과 복지부는 발생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암묵적으로 병원의 명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또,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
2011-09-26 15:19
의약분업 위반, 약국이 의원 보다 10배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의 적발건수는 약국이 353건으로 의료기관의 3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지적했다.이는 박순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1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건수는 각각 118건, 117건, 118건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23건, 12건, 1건 수준이다.약국의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대체조제의 경우가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조제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의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의료기관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원내조제였다.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09-26 14:33
약사, “식후 30분” 한마디가 720원

지난해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약지도료는 약사법 2조에 따르면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특히, 약사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하지만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09-26 14:29
청소년 결핵 예방으로 결핵 1위 불명예 해소필요

연간 5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청소년 결핵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 1학년 이후에는 사실상 성년이 될 때까지 결핵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결핵발병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현행 시스템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답했다" 며 "이같은 안이한 태도로 인해 청소년 결핵 환자수는 2008년 879명, 2009년 916명, 2010년 94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이라고 질병관리본부를 질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까지 나서 결핵퇴치 2030플랜을 ‘new2020 플랜’으로 수정하고 예산도 지난해 보다 300억 원이 증가된 457억이 투입되지만, 수정된 사업 내용 중 어디를 보더라도 청소년 결핵 감소를 위한 계획은 전무하다"며 허술한 청소년 결핵관리를 재차 비판했다. 박은수 의원은 "고 2,3학년이 차지하는 결핵환자 수가 10대 감염자 중 약 40%로 높은 것을 보면, 10대 검진 확대는 곧 전체 결핵 환자수
2011-09-26 14:05
원격의료, 국회서 숨고르기 하나?

지난해 4월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승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이어, “그 이유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원격으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핵심은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중심에 둬야 하며, 산업화를 중심에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양승조 의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지만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양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면밀하게 따
2011-09-26 13:51
중년 여성 고지혈증 환자 4년간 두 배 증가

고지혈증을 앓는 중년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남성의 병으로 여겨졌던 고지혈증의 중년 여성 진료인원이 2005년 13만 명에서 2009년 2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검진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3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50개 병원에 내원한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20~90대 환자 2782명(40~60대 중년 여성 1,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년 여성 중 20.1%만이 고지혈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 10.6%만이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10.2%, 9.8%만이 각각 고지혈증과 죽상동맥경화증,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고지혈증이 죽상동맥경화증 혹은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상관관계와 각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년 여성에 있어 질환에 대한 인지도뿐 아니라 검사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참여한 중년 여성 중 1년 내 고지혈증 검사를 받은 환자는 69.8%로 비교적 높았으나, 죽상동맥경화증 검사는 5%, 심혈관 질
2011-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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