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과목 효율적 제도 집중 지원

임 장관 “중증외상센터, 외과계열 새 기회욀 것”

외과계열 등 전공의 기피과목으로 낙인찍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에 대해 전폭적인 제도개선 정책이 집중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의 지원미달이 오랜 기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별 효력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정리하고 효력이 있는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중증외상센터가 외과계열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박상은 의원은 “전체 의사 수가 넘치고 있는 반면 진료과목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간 외과와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인력수급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보험수가”라며 “전공의 시절 보조수당을 주더라도 결국 장학금에 그칠 뿐,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련보조수당이 민간병원에는 지급되지 않고 국ㆍ공립 병원 전공의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장학금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지원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없어 이미 실패한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근본적 문제인 보험수가를 국가가 통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도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임 장관은 “수련과정이 힘들고 과목 자체에 위험이 따르는데 반해 경제적 보상이 충분치 않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효력이 없는 정책은 정리하고 확실한 효력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집중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논의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는 외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