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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독 등 214개 병의원 제왕분만율 ‘높음’

[명단첨부] 지난해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제왕분만율은 37.5%로 나타났으며 214곳이 상대적으로 제왕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1140곳 기관 중 분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680곳(분만 건수의 96%)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4곳(32%)의 의료기관이 제왕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왕분만율이 낮은 기관은 28%인 192곳이었으며 274곳(40.3%)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원광대부속병원(62.6%), 부산대병원(59.8%), 전남대병원(57.7%), 충남대병원(57.6%), 영남대병원(57.5%), 경북대병원(57.0%), 경상대병원(56.2%), 동아대병원(51.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왕분만율이 낮은 병원은 국립의료원(31.3%),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33.0%), 강동성심병원(36.6%),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38.3%), 가톨릭대성모병원(38.8%), 한양대병원(40.7%
2006-07-27 04:50
국내 나노 색조 제조기술…세계 “주목”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색조 제조기술이 나노 분야의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에 소개돼 화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바이오나노연구단 정봉현·임봉택 박사팀이 개발한 나노골드 및 나노실버 입자를 이용한 색조 제조기술이 포털사이트인 ‘나노베르크(www.nanowerk.com)’에 최근 소개됐다고 밝혔다. 나노베르크는 7월 관심기사에서 연구팀인 개발한 ‘나노골드와 나노실버를 이용해 색의 삼원색인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의 매우 안정한 나노입자들을 제조한 후, 이 나노입자들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해 자유 자재로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지금까지 개발된 나노입자 제조기술이 안고 있던 한계점 즉, 나노입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합성해 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매우 손쉽고 빠르게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기술은 생물학적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생명硏 이상기 원장은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생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 이미징(Bio-imagin
2006-07-27 04:40
최초 카피약 ‘오리지널 가격의 64%’ 산정

[파일첨부] 앞으로 신약 특허만료 이후 최초로 복제약이 나올 경우 해당 신약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5번째까지 진입하는 복제약은 신약의 64%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기준과 보험등제 삭제 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26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함께 60일간 입안예고 된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사의 80%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즉, 신약가격이 100원인 경우 특허가 만료돼 최초 복제약이 나올 경우 신약가격을 80원으로 인하하고, 복제약은 80원의 80%인 64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에 비해 등재 1년 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재조정하고, 2차
2006-07-26 19:05
대전협을 움직이는 ‘배후세력이 있다?’

‘요정회동’과 ‘배후세력’.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두가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대전협은 차기 회장선거 전 최상욱 후보가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총무이사, 조성현 총무이사 등 의협 집행부와 고급요정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최 후보와 김 총무이사는 성명서 등을 내며 이를 전면 부정했으나, 26일 의협 장동익 회장은 대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회장은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대전협과 갈등을 빚게 된 배경에는 ‘전공의 신분이 아닌 제3자가 대전협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이 혁 회장은 “도대체 대전협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인물이 누구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 회장은 “대전협이 밝힌 요정회동이 결국 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장 회장이 오히려 대전협을 모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였던 대전협과 의협이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2006-07-26 19:04
서울아산병원,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선포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이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건춘) 원무팀은 지난 25일 병원 강당에서 원무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만족을 통한 직원의 행복창출’이라는 원무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환자를 직접 대하는 친절’이라는 주제의 서비스 교육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친절 서비스를 다짐하는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친절 서비스 선포식을 계기로 원무팀 직원들은 물론 서울아산병원 모든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4일부터 ‘선(先)진료 후(後)수납’ 시스템을 본격 실시해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2006-07-26 17:42
암 완치자 봉사단, 릴레이 투병 강연회 개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 ‘암 완지차 봉사단’ 회원들은 오는 26일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릴레이 투병 강연회를 개최한다. 병원 관계자는 26일 “이들의 투병 성공담을 통해 현재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소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투병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이런 행사를 계획했다”고 소개했다. 봉사단 회원들은 “지난달 18일 금강산 완정을 마친 회원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좋다”며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봉사단 회원들은 29일까지 동서신의학병원 1층 로비에서 ‘금강산 완정 기념기록 사진전’을 가질 개최한다. 봉사단은 “강한 투병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선 회원들이 금강산 정상에서 밝게 웃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투병 중인 암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사진전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상훈 기자(south
2006-07-26 16:43
녹십자 목암연구소, 휴가철 해외선교 나서

황금 같은 휴가철, 연구원들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해외 선교활동에 나서는 연구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내 기독교 동호회인 신우회는 오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등 해외 산간오지에서 선교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신우회 회원들은 평소 선교비를 지원해 온 태국 치앙라이의 남옌 교회 등 현지 개척 교회와 신학교를 방문, 예배와 함께 현지 사역 활동을 돕게 된다. 이들은 불교 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국에서 선교활동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선교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목암연구소 임직원들이 기증한 옷가지와 경남제약 등 가족사에서 지원한 의약품들을 현지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우회 회원들은 이번 선교활동에 나서는 태국 외에도 평소 매 분기별 사비를 모아 방글라데시와 케냐 등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않은 빈국의 개척교회에 선교비를 지원
2006-07-26 13:11
포스텍-표준과학硏, 학·연 공동협력 강화

포스텍과 표준과학연구원은 학·연 공동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7일 오전 11시 20분 포스텍 대회의실에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연구 및 교육 인력교류 *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 이용 등을 통해 학·연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스텍의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생명공학연구센터와 나노기술집적센터 운영하는 등, 첨단 측정·표준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정식에는 박찬모 포스텍 총장과 정광하 표준과학연구원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7-26 11:31
환자와 지역주민위한 개원기념 음악회 성료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병원장 유명철)은 지난 24일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개원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희아(22)씨가 초청돼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멜로디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0여명은 Charity 오케스트라에 이은 이희아 양의 피아노 연주 공연을 보고 많은 박수를 보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에는 특별히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의 정신지체장애인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7-26 09:36
勞使 또 평행선…27일 실무교섭 '분수령'

[속보] 26일 여의도 CCMM에서 열린 11차 보건의료 노사 산별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 없이 교섭이 공전됐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3차 사용자 안을 노조측에 제출했지만, 민간중소병원의 임금이 기존의 1%대에서 2%로 소폭 인상됐을 뿐, 13일 제출됐던 2차 안과 거의 동일했다. 이에 노조측은 “차마 받을 수 없는 개악안”이라며 “손이 부끄럽지 않느냐, 거꾸로 사측이 이런 안을 우리로부터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겠느냐”며 맹비난했다. 노조는 “교섭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또다시 이런 안을 낸다는 것은 결국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직권중재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은 다한 안”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측은 “개악안이라는 것은 기존보다 못할 때 적용되는 표현”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
2006-07-26 09:03
개원가, ‘PMS’제도 참여 ‘뜨거운 감자’

개원 3년차 김 원장은 某 제약회사로부터 혈압약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의약품 시판 후 조사)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자주 처방하는 약이 아니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평소 영업사원의 성실함을 보고 소규모 케이스 진행을 허락하고 설문지를 작성해 건네줬다. 하지만 설문지를 건네 받은 영업사원은 그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고 오리무중. 이 사실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남편이 알게 돼 그 제약회사 대학병원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 제약회사 담당자로부터 사과와 연구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김 원장이 더욱 황당했던 일은 연구비를 이미 수령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 최근 이런 연구비 미지급 사례가 늘고 있어 일선 개원가에선 ‘A제약사, B제약사는 조심해라 연구비를 안준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PMS 비용을 먼저 받고 진행하는 개원의들도 늘어 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PMS에 대한 개원의들 의견 또한 각양각색이다. 가정의학과 개원의 최 원장은 “이제는 PMS가 단순히 건당 3~5만원의 비용을 받는 리베이트 수단으
2006-07-26 05:50
의협 ‘의료 행정처분 3년시효’ 입법추진

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시효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의협은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오는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청와대,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타법상 위법행위에 비해 비난성이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고 형벌(징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 제53조의4(행정처분결정기간)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건
2006-07-26 05:47
의원 72.5%, 하루평균환자 “75명 미만”

최근 개원가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수는 60.4명으로 차등수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7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의 간 하루 평균 외래환자수 차이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분석’을 통해 의원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60.4명,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11.1명으로 전체 의원의 53.6%는 하루 50명 이하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원의 72.8%가 1일 평균 75명 이하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원의 평균 외래환자수가 차등수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하루 평균 외래환자수 37.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정형외과 의원(89.6명)과 무려 50명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 중 47.4%는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가 25명에 불과한
2006-07-26 05:45
주5일제병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는 위법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의료원의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20일 지방 공사 이천의료원(現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에 대해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동절기 단축 근무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천의료원 노사는 2001년 7월 5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시업시간을 09:00, 종업시간 18:00, 토요일 13:00로 하되 동절기(11.1~2.28)의 경우 근무시간을 09:00부터 17:00로 단축해 근로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8월 17일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했다. 2001년 체결한 근로 시간 관련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된 상태로 당시 이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공사 의료원측은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천의료원지부에 따르면 그러나 이천의료원 측은 노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인 2004년 11월 1일부터 2
2006-07-26 05:43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위헌소지” 지적

2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량, 정치적 입장,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의 개정에 의한 보험등재방식의 전면 개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이 유일한 유통경로”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7가지다. 우선 비급여 전환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 수량 관리책임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보장성을 오히려 후퇴할 우려가 있으며, 제약회사는 생존 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
2006-07-26 05:41
잇딴 ‘폭로·비방’에 대전협 선거 멍드나?

내달 실시되는 대전협 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상대측에 대한 폭로와 비방으로 혼미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0기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올해 선거는 이학승 대전협 정책이사(국립서울병원 정신과 4년차)와 최상욱 충남대병원 전공의대표(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2년차)의 대결로 확정됐다. 특히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힌 반면 최 후보는 집행부 심판 및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전협과 최 후보측이 치열한 성명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협은 24일과 25일 성명서와 논평을 내고 “7월 4일 최상욱 후보측과 의협 집행부가 종로에 있는 고급요정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며, 의협의 중립성 및 상대방 후보측의 도덕성에 의혹을 보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총무이사, 전임 전공의노조 위원장이자 대전협 정책이사인 조성현 정책이사(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3년차), 최 후보가 참석했다. 당시 김 이사는 요정모임을 위해 소아과 개명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과 잡은 선약에 참석하지 않았다. &
2006-07-26 05:40
“피 한방울이면 에이즈 진단 OK!”

피 한방울로 에이즈를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니터링 장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전문기업 디지탈바이오테크놀러지(대표 장준근 이하 DBT)는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필수 진단기기인 에이즈 환자 모니터링 장비(제품명: CD4 Counter) 개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즈 진단은 1차 항원항체 반응으로 사전검사를 마친 후 혈액 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여부 판별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로 판정되면, 기존 장비의 경우 환자의 치료경과와 약효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주는 모니터링 과정이 뒤따라 여기서 사용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현재까지 시장에 출시된 에이즈 모니터링 제품의 경우 장비 대당 가격이 6만5000달러(한화 6500만원)이상, 1회 검사비용도 40달러가 넘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그러나 DBT가 개발한 ‘CD4 Counter’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중 에이즈 감염시 현저하게 줄어드는 CD4 Lymphocyte(T helper cell로 불리는 백혈구 중 림프구의…
2006-07-26 05:32
일반복합제 비급여화, 중소제약사 ‘충격’

복지부의 일반복합제 비급여 전환 최종 결정에 따라 일부 대형제약사 및 중소제약사들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의사들 또한 일반복합제 742품목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처방권이 크게 훼손돼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최종 발표된 일반복합제 비급여 전환 발표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일동제약, 안국약품그리고 중소제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원외처방 EDI 청구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동제약은 속시나제삼중정(57억원), 캐롤에프정(55억원), 캐롤에프시럽(19억원) 등 그 품목 청구액이 130억원대에 이르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안국약품도 85억원 규모의 애니탈삼중정이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돼 일동 못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한양행 코푸시럽에스(82억원) *명문제약 하이스탈정(58억원) *코오롱제약 코미시럽/정(54억원) *한미약품 스피드펜정·코싹정(46억원) *대웅제약 뉴란타투액(42억원) *삼진제약 겔마현탁액(38억원) *한영제약 엔타신정(34억원) *동구제약 유니자임정(30억원) *유영제약 엔젤시드정
2006-07-26 05:30
건강세상 “포지티브제, 9월 실시하라”

지난 25일 발표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과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20일을 훨씬 초과한 60일로 정한 것은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용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악품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 전면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국내 고유 정책이자, 시급성에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천명, 지난 5·3 대책에서 9월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적인 20일이 훨씬 초과한 60일로 설정해, 선별등재 방식의 9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 이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정부와 복지부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시간과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에 의하면, 그 동안 시민 단체들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자국의 주권적인 정책인 만큼 본질적으로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한미
2006-07-26 05:25
외국계 국내법인도 ‘외국병원 설립가능’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업 관련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설립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하고, 2년 동안은 세금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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