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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명간 6개 본부체제 조직개편

식약청 조직개편이 에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금명간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본청의 경우 정책홍보관리본부(5팀), 식품본부(1평가부 10팀), 영양기능식품본부(4팀), 의약품본부(2평가부 11팀), 생물의약품본부(8팀), 의료기기본부(1평가부 6팀) 등 6개 본부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생물의약품본부에 유전자치료제팀·세포조직공학제제팀이, 식품본부에 위해정보관리팀이, 영양기능식품본부에 영양평가팀 등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3
2005-08-13 05:10
유나이티드, 소염진통제 제법특허 취득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12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탈니플루메이트 과립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동사가 취득한 특허는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수술후 염증 및 통증 등에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를 분말코팅법을 적용해 신속하게 붕해 되도록 한 기술이다. 기존에는 미세한 분말의 탈니플루메이트를 정제화하기 위해 습식 또는 건식과립법을 사용해야 했으나 소염진통제의 붕해를 지연시켜 정확한 약효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특허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소염 진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제의 제조방법을 연구한 결과 정제로 제제화 후에도 신속하게 붕해되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코팅된 탈니플루메이트 세립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제법특허 연구에 3년간 3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기술을 접목한 탈니플루메이트의 대량생산 시설을 구축,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3
2005-08-13 04:51
심평원, 진료비청구 S/W 무상지원 착수

오는 11월부터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청구명세서가 일자별 청구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S/W)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보건기관의 착오나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0일 명세서 개편과 관련, 일자별 청구로 전환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청구 프로그램 업체 중 모든 검사·승인업체 6개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명세서 서식개편(일자별 청구)이 정보화 사회에서 진료비 전자청구를 정착·발전시킨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명세서 전면개편 이후 S/W 사용에 있어 착오 및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 심평원과 보건기관 S/W 업체가 상호 노력키로 했다. 또 보건기관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청구 S/W 를 검사한 업체에서는 이번 서식개편에 따른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판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하고 심평원은 해댕 업체에 대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업체의 원활한 S/W 개발을 위해 헬프 데스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별청구 관련 무상공급 취지에 동참하는 업체 홍보 등도 실시키로 했다.. &n
2005-08-13 04:50
순환기학회지에 간호사 논문 최초 게재

간호사가 쓴 논문이 의학 학회지에 실려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김상형)은 심장센터 심도자실 정선영 간호사가 쓴 논문이 대한순환기학회지 2005년 7월호에 게제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순환기학회지는 그동안 교수나 전공의 등의 연구논문이 주로 실렸으나 간호사의 논문이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선영 간호사가 발표한 논문은 ‘관상동맥 중재술 후 AngioSeal 사용하였던 환자에서 대퇴동맥 재사용 경험’이란 제목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후 천자하였던 대퇴동맥을 콜라겐으로 막는 방법을 고찰했다. 정 간호사의 논문 지도를 맡은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는 “논문에서 언급한 기법은 실제 관상동맥 중재술 후 회복속도가 빨라 환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논문은 중재술을 시술받은 환자들의 간호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3
2005-08-13 04:40
담배값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

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4원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은 오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개위는 내년말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될 때까지 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보고토록 하고,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건강증진부담금이 204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2000원인 담뱃값은 2500원으로, 2500원인 담배값은 3000원으로 500원씩 오르게 된다. 담뱃값 인상분 500원에는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
2005-08-13 04:00
‘우리아이 치카치카 사진전’ 호응

지난 9일부터 삼성제일병원 모아센터 1층 로비에서 ‘2005 삼성제일병원 우리아이 치카치카 사진전’을 열어 내원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원장 심재욱)은 지난달 삼성제일병원 홈페이지에서 열렸던 ‘우리아이 치카치카 페스티벌’ 입상작을 모아센터 1층 로비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치아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깜찍한 아이들의 사진을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진전에는 최우수상으로 뽑힌 김은실 가족의 ‘이 닦는 정우’ 외에 2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2…
2005-08-12 16:00
“병원 25년 역사를 한눈에”…사진전 열어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은 개원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추억의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1980년 8월12일 가톨릭병원으로 출발해 대학병원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적 현장을 담은 사진 90여점을 모아 신·구관 연결 1층 복도에 전시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역대 병원 보직자 및 추억의 사진과 함께 각종 행사 사진, 첨단 시설 개소 사진, 양·한방 협진시스템 구축 사진, 미국의 유수 병원들과 진료·연구·교육 분야 협력 강화로 선진의료를 구현하는 세계로 미래로 사진, 대외협력관계 사진 등 다채로운 내용의 사진들을 총망라해 전시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내원객들이 병원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2…
2005-08-12 16:00
의정부성모, CMC 이념구현을 위한 미사봉헌

의정부성모병원은 2개월여간 가톨릭의료원 이념구현을 위한 부서별 미사봉헌을 거행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4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16개부서 316명이 참석하는 부서별 미사봉헌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떼제 미사 형식으로 거행된 부서별 미사봉헌은 평화롭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부서간의 일치와 단합을 기원했다. 또한, 부서별로 이념실천 목표와 계획을 부서 특성에 맞게 모든 부서원들이 모여 창의적이며 정성이 담긴 특별한 봉헌물로 만들어 봉헌했다. 이와함께 본관 1층 로비 성모상 앞에 전시하여 모든 이가 내년에도 환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봉사를 다짐하는 뜻 깊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사랑의 돌봄으로 새 생명의 희망을’이라는 2005년도 이념실천 목표를 가지고 모든 부서원들이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그 뜻을 깊게 새기고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부서별 미사봉헌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2
2005-08-12 15:50
전신수교수, 품질경연대회 6-Sigma부문 우수상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전신수 교수는 지난 6월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밴션 센터에서 열린 서울시품질경연대회 6-Sigma 부문에서 3년간 활동해온 ‘신경외과 효율적인 재원관리’ 라는 개선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품질경연대회는 산업 각 부문에서 품질경영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품질향상을 이룬 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보급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주최, 매년 실시하는 대회로서 각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매년 참가하고 있었으며 의료분야에서의 품질경영활동이 소개된 것은 2004년도부터다. 이번 품질경영대회 참가로 각 산업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다 전사적이고 체계화된 품질개선 활동과 의료분야에서의 품질개선 활동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보다 뒤늦게 시작한 의료분야에서의 품질개선 활동 노력에 몇몇 심사자들은 “이러한 국내 의료기관의 변화와 노력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평가 후기를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2…
2005-08-12 15:00
“내집 같은 편안한 병실”로 탈바꿈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주생활 공간인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특실(709호)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입원환자의 단순한 치료기능만을 충족시키는 종전의 시설을 과감히 탈피해 환자 진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안방같이 편안한 친밀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시공됐다. 10여평 규모의 특실병실은 *최적의 자연 조망을 살려 환하고 쾌적한 느낌의 가구배치 *환자, 보호자,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간편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 및 식기세척기가 구비된 화이트계열의 주방이 구축됐다. 또한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하기위해 누워서도 높낮이 조종이 가능한 전자동 침대 및 보호자를 위한 이동식 침대 설치 *샤워부스 설치와 함께 짜임새 있는 욕실 공간 확보 *이동사무실 개념을 도입하여 쇼파 및 탁자, FAX와 인터넷전용선을 설치, 입원 중에도 집무수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성가병원은 장기적인 병실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다인병실로 확대, 보다 쾌적한 분위기의 치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인 검토를…
2005-08-12 14:00
자보심, 한의사 위촉 내주결정 “비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심화 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내주에 임기 2년의 새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의사의 위원 선임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한의사가 공익대표로 ‘자보심’ 위원에 위촉되면 자보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배수진을 치고 있어 건교부의 자보심 새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교부에 대해 한의사를 자보심 위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교부로 부터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료계의 반응이 민감해지고 있다． 건교부측은 지난달 의료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한의사를 자보심 위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속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위원구성에 한의사의 포함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자보심을 둘러싼 ‘의-한 갈등’은 지난 4월29일 자보심의회가 IMS 수가를 신설하자 한의계가 강력한 반발을 보여 건교부는 5월 자보심에서 재심토록 했으며, 차기 위원에 한의사를 포함 시키겠다는 입장
2005-08-12 10:00
서울대병원노조 내달7일파업결의

서울대학교 병원 노조는 지난 10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측은 *산재지정병원 의무화 *임금 5% 인상 *고용안정 *인력 210명 충원 약속 이행 등이 핵심 쟁점안이며, 이에 대해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8-12 09:50
의료계, 집단휴진 찬·반 설문조사 돌입

의료계가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가운데 의협이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약대6년제와 의약분업 거부투쟁 등 ‘긴급 현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투표’ 설문지를 작성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설문지에는 약대 6년제 강행시 집단휴진 투쟁실시 여부를 포함해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 *건강보험강제지정철폐 투쟁 및 현 의약분업 거부 투쟁 등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협은 8월말까지 투표결과를 취합해 9월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설문지는 개원의를 비롯, 대학교수, 병원의사, 전공의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방식으로 정했고 각 시도의사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반회 개최나 회원 직접방문, 분회별 투표형식 등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투쟁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2
2005-08-12 06:54
“건보재정 심의 겉핥기제도 개선” 촉구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걸친 예·결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에 지원한 3조8183억원(전체 재정의 22%)에 대해서만 결산 심의가 겉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78%인 13조6562억원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건보재정 결산 심사가 한계가 부딪치고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 등 6개의 사회보험성 기금처럼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 예·결산심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건보재정 운용과 관련, 예·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지적 했으며, 또한 ‘2003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서도 복지부에 대해 제도개선 수준의 시정을 촉구한바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총 3조8183억원을 지원했지만
2005-08-12 06:52
“진행성 갑상선암도 수술로 치료 가능”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진행성 갑상선 암을 적극적인 수술로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잇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브란스 갑상선암 전문치료팀은 지난 3년 동안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진행성 갑상선암 환자 24명에게 적극적인 수술치료를 시도해 이 가운데 23명이 새 삶을 찾았다고 밝혔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 박정수교수와 영동세브란스병원 외과 장항석 교수 등으로 구성된 치료팀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재발했거나 진행성으로 바뀌어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불가 판정을 받은 총 24명의 환자들의 전이된 조직과 침범된 장기를 완벽하게 수술로 제거해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얻게 됐다. 환자들은 주로 고령과 오랜기간의 암투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심장과 연결되 대동맥궁과 상지, 경부로 가는 중요혈관을 동반 절제한 경우와 폐·간 전이 등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획기적인 성공이라는 평가다. 치료팀은 “지금까지 4기 또는 말기라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수술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2005-08-12 06:41
대학병원급 민간의사, ‘대령·중령급’ 특채

국방부는 대학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를 대령이나 중령 등 영관급 고위 군의관을 장교로 특별 채용, 진료과장 중심체제로 군병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1일 부족한 장기 군의관 인력을 확보하고 군 병원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병원등에서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를 대령·중령이나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내용의 ‘군 의무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6년 군 인사법을 개정, 우수한 민간의사를 영관급 군의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관의 보수를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특히 군 최고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의료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진료과장을 대위·소령급에서 중·대령급으로 격상시키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진료과장 중심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의무병의 진료보조 역할을 전면 폐지하고 간호사·의료기사·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군 병원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 병원을 치료·정양병원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 병원별 진료 수준에 따라 지역
2005-08-12 06:40
환경부, ‘감염성폐기물’ 세부기준 제시

환경부는 최근 액상 감염성폐기물의 세척수 구분을 비롯,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금년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의료기관의 특수성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개정, 시행 함으로써 개선이 요청되어 왔다. 의료계는 셕션 등 진료와 치료시 발생되는 폐기물 가운데 액상 감염성폐기물과 세척수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냉동 보관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다며 정부에 정확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석션 등 치료시 흡입한 피, 고름, 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중 조직물류에, 치료후 환부나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는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오수·폐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염성폐기물 중 상온 보관시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에 한해 냉동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폐기물을 냉동 보관
2005-08-12 06:40
양양에 ‘실버 휴양·메디컬타운’ 조성

관동대 양양캠퍼스에 노인전문병원과 실버휴양타운을 연계한 ‘실버 휴양·메디컬타운’이 조성된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사장 유영구)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의 20만평에 달하는 부지와 시설을 이용하여 앞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미래형 국가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인 실버 휴양·메디컬타운과 사회복지대학으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명지학원과 양양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양양군청에서 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 공동노력을 다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명지학원은 양양군, 양양군의회, 각 사회단체, 대학주변의 마을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양양캠퍼스에 신축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2008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의과대학 부속 실버메디컬센터(노인전문병원)와 실버휴양타운(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양양캠퍼스에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여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부속 실버메디컬타운(노인전문병원)은 300병상 규모로 최고수준의 자연환경과 여건을 갖춘 대학캠퍼스 내에 건립한다. …
2005-08-12 06:39
IVI-고려대, 석·박사과정 개설 합의

백신개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소장: 존 클레멘스)는 11일 서울대 연구공원 소재 연구소 본부에서 고려대학교와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과정’ 개설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측은 협동연구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소의 연구원을 대학원의 객원교원으로, 대학원의 교수를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위촉하고, 교육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원이 운영하고, 특수 분야의 전공은 필요에 따라 연구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또한 과학정보 공유와 자재 및 시설의 공동 사용,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상호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백신연구소는 서울대보건대학원과 공동과정을 지난해 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2
2005-08-12 06:38
유산·사산 휴가제 등 저출산 대책 추진

앞으로 유산·사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어나며, 산전·산후 휴가 급여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다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총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 출산율이 1.17~1.19명 수준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국가 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소비·투자 위축, *사회보험 재정 악화, *국방인력 부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급여에서 60일을 기업이 부담토록 했던 것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45일 한도내에서 유산·사산 휴가제를 실시하는…
2005-08-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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