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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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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다’ 등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확대

‘젤로다’, ‘캠푸토’ 등 항암제들의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암 환자에 대한 Irinotecan(제품명:캠푸토주)+ 5-FU +루코보린(Leucovorin)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 4주를 1 싸이클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대한 캠푸토(Irinotecan) 250mg/m2(제1일)+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 (2주 투약, 1주 휴약) 병용요법을 매 3주마다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대한 oxaliplatin 주사제(제품명:엘록사틴주)+capecitabine 경구제 (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은 엘록사틴(Oxaliplatin) 130mg/m2 (제1일) + 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2주 투약, 1주 휴약)의 용량으로 매 3주마다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엘록사틴과 젤로다의 싸이클이 달라 항암제 일반원칙에 의한 반응평가는 6주(엘록사틴 3cycle, 젤로다 2cycle)후
2005-06-27 06:50
“환산지수 한정한 건보법개정안 반대”

의협은 수가계약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시하고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바람직한 법령 개정을 위해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모법(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법을 시행령에 맞추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현행 수가 계약제도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요양급여의 정의와 불일치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의료계와 공단의 합의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려는 건강보험법의 제정…
2005-06-27 06:41
노측 ‘축조 교섭’제의에 사측 ‘거부’

내달 8일로 산별총파업이 다가오는 가운데 병원계 노사간 갈등은 사측이 선정한 노무사의 대표성 인정 여부가 협상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24일 사용자측에 축조교섭을 제안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교섭은 성사되지 못한채 산별교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용자측은 이날 노조측이 축조교섭을 요청했으나 사립대병원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보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7일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중노위의 사전조사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교섭 일정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당분간 대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 양측의 갈등은 총파업을 앞둔 내달 초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보건노조는 지역본부별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투쟁에 돌입하고 있다.노조 인천부천본부와 광주전남본부는 23일 성모자애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각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2005-06-27 06:30
정부 “하반기 신약개발에 175억원 투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걸쳐 총 17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약개발사업 중 금년 상반기에 104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75억원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신규사업에도 100억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투입되는 신약개발 지원금은 총 175억으로 이중 일부는 이미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기반개발 분야인 화합물에 2억5500만원, 바이오 신약에 2억7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제품화 부분에서는 화합물에 43억5000만원, 천연물신약에 2억8800만원, 바이오 신약에 38억9300만원을 투자했다. 상반기에 신약개발 관련사업은 모두 24개로 화합물과 바이오 신약 그리고 제품화를 위한 각종 신약 분야에 투자됐으며, 하반기에도 36개 과제에 총 75억6500만원이 새롭게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제품화에는 바이오 신약에만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정센터 및 사업단에 25억9200만원, 그리고 국제협력지원금으로 19억2000만
2005-06-27 06:20
‘한의협 회장선거’ 7월 24일(일)로 연기

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이 7월 22일(금)에서 이틀 후인 24일(일)로 연기됐다. 이는 그 동안 잦은 회의소집으로 한의원경영에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24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주중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경우 대의원들이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일요일인 24일 오후 3시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번 한의협 임시총회는 올해들어 네 번째 열리는 임시총회로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번 총회가 소집돼 대의원들이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임시총회 소집일이 이틀 연기됨에 따라 7월 5일까지로 예정된 입후보자 등록 등 다른 일정도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06:11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 공정 진행 촉구

의협은 오는 7월5일 열리는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 촉구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당초 법 개정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로 정정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의협은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이 건의서에서 7월5일로 연기된 약대학제개편 공청회 지정토론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대표를 추가해야 하며, 한-약 밀실합의 당사자인 복지부와 한의협 대표는 토론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의사회 및 상급 의사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약대학제 개편은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2005-06-27 06:11
“복지부-통계청간 통계업무혁신 추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27일) 10시 대회의실(4층)에서 제1차 통계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국가통계인프라강화특별위원회 전명식 위원장과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 최봉호 통계연구과장이 각각 "국가통계인프라강화 방안"과 "복지부-통계청간 통계업무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과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통계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생산관리 하고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통계혁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매월 1회씩 6월부터 11월까지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현안 및 과제 중심으로 총 6회 개최된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보건복지통계 중장기 발전방향 등 통계혁신의 비전과 실행 과제를 마련하고, 부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학습·토론을 진행하여, 일하면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 연말에 이제부터 진행될 포럼에서 주제 발표된 내용을 자료집으로 정리·발간하여 부내 직원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지식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통계인프라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고려대 전명식 교수)는 지난해 10
2005-06-27 06:11
대개협 평의원회, 한방대책활동 적극 추진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25일 18차 정기평의원회를 의협회관에서 열고 의료일원화와 관련, 의협과의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한편 산하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의 활동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김재정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7월 5일 열릴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에 의협도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회원들 모두 약대 6년제 시행을 막기 위해 공청회에 참석하고 약대 6년제 저지활동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대개협은 이날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무분별한 진료행태가 의사들의 진료권과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비 진료행위 고발과 한약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장동익 범대위원장은 “범대위 활동이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범대위는 의협과의 사전조율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 중복활동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회원들에게 일반약 처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대개협 차원에서 조성해…
2005-06-27 06:11
노바티스. 파킨슨병약 '스타레보' 심포지움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마그)는 24일 새로 발매한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 ‘스타레보’의 발매 심포지엄을 'The optimized levodopa therapy'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발매 심포지엄에서는 이태리 로마대 신경과 Stocchi 교수가 '초기 및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지속적인 도파민 자극 치료'를 주제로 해외 초청강연하며 울산의대 정선주 교수 및 연세의대 류철형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노바티스측은 "노인의 신경성 퇴행성 질환 중 치매 다음으로 흔한 질환인 파킨슨병은 국내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5
2005-06-27 06:00
“의약외품 최소 전환”…안전성 고려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작용이 극히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복지부의 방침이 당초 기대만큼 전환폭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대폭 전환한다는 방침이 제기 됐으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센 실정에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편의성만 고려, 의약외품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이 의약품이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에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확대는 약사회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일반약에서 안전성 문제로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여건이 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적극 나서지 않고있다. 더구나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외품 확대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 하겠지만 의약외품 전환 수준도 미미할
2005-06-27 05:54
제네릭분쟁시, 외자제약각서요구 “요주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의 특허분쟁에서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각서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24일 레이크힐스 골프텔에서 개최된 신약조합 11차년도 제2회 의약품 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 연구회에 연자로 참가한 노재철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웨이드로 대표변리사)에 의해 제기됐다. 노재철 변리사는 ‘제네릭드럭 분쟁의 형태’라는 주제강연에서 “최근 외자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제네릭 연구개발을 목표로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허가신청 취하와 함께 경고장을 발송하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리사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이런 분쟁에서 위축되거나, 당장의 비용부담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적당한 대응을 취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줄 경우,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시까지 제네릭 생산에 대한 조건부허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 변리사는 “외자 제약사들이
2005-06-27 05:54
대전시 셋째 자녀 출산율 7.9% 증가

대전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사이 대전시 셋째자녀 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6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이 현재 총 372가구로 지난해 7월의 42가구에 비해 330가구로 7.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셋째 자녀 출산이 최근 급증한 이유에 대해 대전시는 정부의 출산 장려책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난해 7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도는 입양아나 쌍둥이 뿐만 아니라 재혼 등으로 인해 남의 가정에 입적한 아이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사람이 대전시내에 주민등록을 가진 가정에서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에 한해 만2세가 될때까지 공공보육비 전액에 해당하는 월20만원을 지급한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05:53
삼성서울병원, 10개과만 토요 외래진료

삼성서울병원이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으로는 최초로 7월부터 토요일 외래 진료과를 대폭 폐지하기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7월부터 시행하는 주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어 각 진료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토요 외래진료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34개 진료과 가운데 소화기내과와 신장내과, 일반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신경과, 신경외과, 치과 등 주요 10개 진료과만 토요 외래진료를 하고, 나머지 24개과는 휴진하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토요 외래진료를 하는 진료과의 경우 대기환자 적체가 심해 이를 해소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휴무하지 않고 진료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서울병원의 토요 외래진료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지역은 일부 대학병원들이 토요 진료 폐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이 토요 진료 폐지 여부를 놓고 노사 협상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
2005-06-27 05:40
보장성 강화로 선진국형 사회보험 도약’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보혁신 TF는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의 주축이 되어 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단순한 외적인 확장을 넘어 건강위험으로 부터 가입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 함으로써 선진국형 사회보험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창진 실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지정토론에는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방영주(서울대 암연구소장)·이하경(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조홍준(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건보혁신 TF는 금년부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과 2003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실효성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국
2005-06-27 05:20
희귀질환아동 돕기 ‘공개 솔루션 위원회’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29일 오후 7시 고려대학교 LG/포스코관 대강당에서 ‘공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장애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아와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선택해 지원책을 모색해 온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각 사례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유전학, 소아과, 신경정신과 등의 의료진과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공개 솔루션 회의는 환아들이 전문적 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의대생 및 사회복지대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으면서, 회의공개를 원하는 요청이 지속되면서 마련됐다. 제작진은 “이번 계기를 통해 희귀난치병이 환자 각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전체의 과제임을 생각하고, 환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솔루션위원회에는 각 대학 의과대, 사회복지대 학생들 및 복지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희귀 질환 치료를 위
2005-06-27 05:10
이대동대문병원, 북에 의료장비 기증

이대동대문병원은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CT장비를 포함한 85만달러 상당의 의료기기를 기증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병원장 연규월)이 오는 29일 인천에서 남포항을 통해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기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대동대문병원이 기증한 CT장비를 포함해 항온항습기와 자동전압조절장치, 각종 의료기자재등 85만달러 상당의 의료기기는 대북 지원단체인 (사)나눔인터내셔날(대표 이윤상)이 북한병원측에 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료기기를 지원 받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1천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북한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1948년도에 세워졌다. 이대동대문병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북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북 의료기술 교류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7
2005-06-27 04:50
“의료기관 첫 HW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일산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하드웨어 기반 실시간 재해복구(DR)시스템을 통해　신종합의료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일산병원은 지난달 초부터 총 예산 41억원을 투입해 기존 DAS(Direct Attached Storage)환경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디렉터급 장비로 구성되는 SAN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5년 만에 병원 IT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재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정보기술이 추진하며 서버업체는 한국IBM, 스토리지 업체로는 LG히다찌가 참여한다. 한국IBM은 주전산시스템용 서버로 p590 2대와 DR용 서버인 p570을 공급해 기존 NCR 서버를 교체하게 되며 LG히다찌는 HDS의 태그마스토어 USP1대와 라이트닝9970V 1대, 썬더 9585V를 비롯, 총 20TB의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ILM 컨설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산병원은 HDS의 트루카피 DR 솔루션을 적용해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하드웨어 기반으로 연결한 DR을 구축해 주목을 끌고 있다. EMC의 SRDF나 HDS의 트루카피 같은 하드웨어 기반
2005-06-27 04:40
의료계, 한의사위원 참여에 ‘자보심’ 거부

의료계가 한의사 자보심 위원참여와 건교부의 운영개정안 심의에 반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 회의를 거부 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열렸던 제78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의료계 위원 6인이 비의사에게 위원장 선출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 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건교부의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에 대해 반발, 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자보심운영이 파행을 겪게 되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의료계측은 건교부가 자보심에서 운영규정 개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수로 결정하려는 분위기로 몰아가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고 임기 만료된 위원 추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IMS 사태이후 의료계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어 퇴장 했으며, 의사가 아닌 위원장 선출은 찬성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최근 위원장 선출과 한의사 위원 참여 등이 포함된 ‘자보심’ 운영규정 개정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동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자보심 퇴장으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
2005-06-26 20:00
“건강보험 지역·직장 구분 폐지” 주장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 소득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장과 지역의 구분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과 신현웅 주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이라는 기고를 통해 “소득계층간 보험료부담의 재분배는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득격차가 직장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과 아울러 지역의 비정규 근로자들을 직장으로 편입하고 소득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17만1000세대(지역 8만6000, 직장 8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의 보험급여 및 의료이용과 2004년 1월 기준 보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중 최하소득 계층의 경우 월소득이 54만원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평균 22만2000원으로 월소득의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소득
2005-06-26 15:30
복지부차관, 국제노년학 세계대회 참석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노년학 세계대회(18th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 참석한다. 송 차관은 이번 대회 참석 중 각국의 노년학단체 회장단 등 유력인사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2013년에 열리는 제20차 국제노년학 총회 한국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송 차관은 유엔과 IAG가 공동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아 27일’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대응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며,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실태와 노후소득보장, 건장보장 정책’ 등이다. 동 국제노년학 세계대회의 서울유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대회는 국제노년학회(IAG)가 매4년 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64개국 70여개의 노년학 단체 회원, 전문가 등 5천여 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원 등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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