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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 해’로 보건산업 모든 분야가 성장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모두 새해 목표로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흥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정책여건 및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및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등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5대 핵심프로젝트와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해 1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건산업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 R&D에 있어서는 치매와 감염병 분야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신산업 R&D를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산‧학‧연‧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건강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R&D 기획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건산업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창업생태계 조성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에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무술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은 한의계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1월 2일, 새롭게 시작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한의학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여러분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서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도구의 전문가가 아닌 의료행위의 전문가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의료통합 및 의료일원화, 한의사 행위와 도구의 전면적 급여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등을 구체적 목표로 협회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왔고, 마침내 이 같은 주장은 한의계 내부의 오래된 패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지난해 회장단 유고라는 전례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5월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 선거를 통해 81.8% 라는 회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힘차고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회원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저희 30대 집행부는 불철주야 각종 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새해에는 11년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이 확정적이라는 낭보(朗報)를 회원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11년 만에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앞으로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황금 돼지띠‘,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소신진료가 가능하고, 고귀한 의업이 존중 받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다복의 상징인 기해년을맞이하여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1.단 한건의 ‘진료의사 폭행이나 부당한 의료진 구속이 없는, 의사가 의사로서 인정받는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2.한의원에서 벌침치료를 받다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보고 도운 의사에게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의사들이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의로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3.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사를 처벌과 심사의 대상으로여기는 잘못된 규제들이 개선되어 의료의 질과 국민의 건강권이 올바르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스스로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하고,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정책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4.전문가인 의사들의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성모병원은 급변하는 보건정책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혈모세포이식 7,000례, 신장이식 3,000례, 흉곽기형 수술 5,500례 등 뛰어난 임상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혈액병원을 설립하며 혈액암 분야에서 세계 제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국내 최초로 스마트 병원을 설립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연구와 임상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질 평가 1등급, 한국서비스품질지수 3년 연속 1위 등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분야의 리더가 되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느냐가 의료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경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2019년에는 인공지능의 중심에 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공간재배치와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공간의 확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9년에 도 응급실 및 진료시스템 개혁, 예
2019년 희망의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교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우리 모두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기쁨과 아쉬움, 희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 과중한 업무,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진료, 연구, 교육 분야 모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으며 갑상선, 유방, 대동맥, 척추질환 분야 등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AAHRPP 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임상연구기반을 인정받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의료기기산업학과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한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연구력 향상과 강남 캠퍼스 조성 사업을 위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자 합니다. 연 수익 4000억, 하루 외래환자 5000명, 병상가동률 95%를 바
지난 한 해 동안 간호계와 대한간호협회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간호계는 지난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인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고,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공사가 전체 공정률 30%를 넘기며 2018년 한 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을지재단의 의정부사업 총괄본부 운영기획단은 쌍용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31일 종무식을 갖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사고 안전 공사를 다짐했다. 31일 운영기획단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32%로, 이는 올해 1월 전체 공정률이 9%인 것과 비교할 때 2018년 한 해 동안 23%의 공정이 진행된 것이다. 건물별로 살펴보면 병원 본관은 2018년 7월 지하 1~5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지상 5층부터 시작하는 병동부에 대한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병원은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숙사와 관사에 대한 골조 및 석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률은 기숙사 46%, 관사 53%이다. 대학동은 2018년 10월 골조공사가 완료돼 현재 외장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6%이다. 전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는 2019년 9월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지며 인공지능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기북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인정 여부'의 경우 요천부 전방전위증 · 요천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허리 ·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 ·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 지속으로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 급여에 대해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A사례(女, 62세)는 넘어져 허리 ·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회 · 지속적 약물치료 · 주 3회 외래 물리치료 ·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임상 증상 지속으로 제4~5회의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 △우측 후관절 낭종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됐다. B사례(男, 62세)는 허리 ·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3~4개월 전부터 신경차단술 · 지속적 약물치료 ·
작년(2017년)에 지역의료원 41곳(분원 2곳과 적십자병원 5곳 포함)의 자산총계는 6,630억원으로 재작년(2016년)보다 4.2% 증가했다. 하지만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자본잠식 상태는 지속 됐다.30일 메디포뉴스가 ‘지역거점공공병원알리미’에 공시된 지역의료원 41곳의 작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을 재작년과 각각 비교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처럼 41곳 지역의료원의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이유 중 하나는 41곳 중 서울의료원강남분원 등 24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특수성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부채액은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지역의료원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41개 지역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5년 88.5%로 매우 양호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로 매우 나빠졌다. 41개 지역의료원원의 2016년도 부채총계는 6,840억원, 자본총계는 373억원 잠식 상태였다. 2017년에는 부채총계는 6,741억원, 자본총
올 2018년 3분기까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45개사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누적 매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말 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 일자리는 4만 6,078명으로 전년동기인 4만 4,688명 대비 3.1% 증가하여 1,390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경영 및 일자리 성과'를 발표하며, 12월 결산 유가증권상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44개사) 및 일부 외감(1개사)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45개사(대기업 10개사, 중소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 3분기까지 상장 의료기기 기업 누적 매출액은 2조 660억 원으로 전년동기인 1조 9,250억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3분기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2,489억 원), 삼성메디슨(2,239억 원)이 있었으며, 의료기기 매출 상위 기업 중 상반기와 동일하게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선전을 하며 오스템임플란트(15.3%↑), 바텍(18.1%↑), 덴티움(19.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는 크게 △지역 간 불균등한 응급센터 배치 △119 구급대의 부적절한 응급 환자 이송 △부적절한 중증응급환자 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어촌에는 적절한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이 없지만, 대도시에는 너무 많은 탓에 환자가 분산되어 결국 질 저하를 초래한다. 119 구급대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기관으로 이송하며, 권역 · 지역응급센터는 응급실 당직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송된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지 않고 전원을 반복한다. 이 같은 문제를 진단 · 해소하고자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이하 김 교수)가 '응급의료 전달체계 혁신 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 응급센터, 너무 많거나 규모 작거나 진료량 적으면 사망률 증가? 우리나라는 중증응급환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응급센터를 지정한 상태로, 이는 곧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 중증응급환자를 연간 2,700명 이상 보는 권역응급센터의 사망률을 1이라고 가정하면 △2,700~1,800명은 1.18배 △1,800~600명은 1
2018년 3분기 제약산업의 일자리를 조사한 결과 6만 8.061명으로 전년동기인 6만 4,485명보다 3,576명 증가해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 3분기 누적매출액은 14조 180억 원, 영업이익률은 9.4%, 연구개발비는 9,74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누적매출액은 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p 감소했으며, 연구개발비는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경영 및 일자리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제약산업 분야에서 3분기 기준 전년동기보다 3,576개 일자리가 더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경영 성과면에서 갈펴보면, 2018년 3분기까지 상장 제약기업 109개소(대기업 58개, 중소기업 51개) 매출액은 14조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특히 중소기업(14.3%)은 대기업(7.0%)에 비해 약 7%p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2017년 11.0%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월 21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3년)받으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에는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서면․구두평가)를 실시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다양한 신약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학․연․병(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동실적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인증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2년(43개 기업)과 ’14년(5개 기업), ’16년(7개 기업)에 각각 신규 인증된 바 있고, 올해에는 네 번째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총 47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다. < ’18년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 주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이하 IMRT)가 재발한 자궁경부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교수팀이 2007년부터 10년간 재발 · 전이된 자궁경부암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전했다.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부인암이다. 조기발견으로 완치율이 높지만, 재발도 많다. 수술을 받더라도 3년 내 5~20%의 환자에게서 재발한다. 부인암에서 일차치료 후 골반 내 재발한 경우 종양 위치 · 크기에 따라 구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수술이 어려워 항암제 · 방사선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차치료 후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 대상의 방사선요법은 연구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게서 재발한 경우 재방사선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은 후 재발 · 전이된 환자 1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한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
금년도 국내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2004년 대비 24.5%p 증가한 63.3%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전국 성인 4천 명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암검진수검행태조사' 결과, 암검진 수검률이 2014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 2018년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2.8% △유방암 63.1% △대장암 58.4% △자궁경부암 55.6%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만 대상이므로 조사 참여자 수가 적어 신뢰도가 높지 않아 결과를 기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검진을 받은 수검률은 2004년 대비 35.7%p 증가한 53.4%로, 국가암검진 · 개인암검진 수검률 모두 전체 수검률과 경향을 같이해 2014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분변잠혈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대장암 검사방법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률은 꾸준히 증가해 금년도에는 45.4%로 나타났다. 반면,
연체이자율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 민주평화당)이 서민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김광수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연체가산율이 적용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월 3%대로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9%에서 5%로 낮춰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Top Review Committee : TRC)’가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개편방안 중 심사에 관여하는 최종 단계인 TRC를 폐지하거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가입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가입자단체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 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진료비 심사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가치 판단이 들어 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는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