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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3학년도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설치대학 7개교를 지정·발표했다.’11년 5월19일 자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평가해 전년도에 이어 두번 째로 지정한 것이다.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간호과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전문대학내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이다.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신청한 16개교 중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로 지정되는 7개 전문대학(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은 ’13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들을 학사학위(4년제)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전문대학 간호과(3년제) 졸업생들도 전문대학에 설치된 간호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 지정을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으로 16개 신청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에 대해 엄정한
병원 봉직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모임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봉직의들의 참여도, 병협과의 함수변화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의협 재건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병의협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다고 밝혔다.병의협은 의협 정관에 명시돼 있는 정식 모임이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금껏 뚜렷한 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발족식을 계기로 병의협의 구성원들인 병원봉직의사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뜻을 모아 권익과 처우개선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의협은 정관(안)에서 “날로 열악해 지는 의료 현실에서 병원의사들을 대표하는 병의협이 봉직의사들의 처우개선, 자질향상, 권익도모 등을 위한 제 역할을 수햄함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 올바른 의료제도를 구현하고 싶다”는 뜻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또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병의협은 병원근무 의사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앞으로 병의협이 봉직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
내년도 의사국시 시험일정이 내년 1월 10~11일로 확정됐다. 의사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인터넷접수의 경우 오는 9월 20일~9월25일방문접수는 2012년 9월 25일~9월 27일이다.시험시행은 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24일이다.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의 경우 시험일정이 동일하다.인터넷접수의 경우 오는 9월 20일~9월 25일방문접수는 2012년 9월 25일~9월 27일이다.시험시행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30일이다.간호사의 경우 인터넷접수는 10월 5일~10월 10일방문접수는 10월 9일~1월 11일이다.시험시행일은 내년 1월 25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2월 15일이다.이번 시행일정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한다.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
중앙대병원이 지방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구 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25일, 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보광의료재단 동해동인병원(원장 조정제)과 협력병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덕 중앙대병원장과 조정제 동해동인병원장 및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병원은 ▲응급환자 상호 진료 의뢰 ▲의료진 및 최신의학 상호 교류 ▲의학 기술 및 경영 정보 교류 ▲정보화 공유 등 다양한 행정업무 교류에 대한 내용의 협력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 김성덕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이바지해온 동인병원과의 협력병원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 동해지역주민들에게 중앙대병원이 일류 대학병원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앞서 올해에만 충남 당진시를 비롯해 제주중앙병원, 강원삼성병원, 충남서산의료원 등 전국 곳곳의 다수의 지방 병․의원들과 협력병원 협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병원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유대
MBC드라마 ‘골든타임’에서 방영된 중증응급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지난 24일 방영된 골든타임에서는 트럭에 치여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나고 목에 파편까지 박혀 생명이 위태로운 17세 여자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장면이 방영됐다.그러나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어린 환자의 참혹한 모습만이 아니었다.정작 충격을 준 것은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태도로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자기 전공이 아니거나 다른 회진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환자를 태연히 돌려보낸 의사들의 모습들. 결국 17세 밖에 안된 어린 소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고 말았다.극중 수술할 의사를 찾느라 여기저기 동분서주했던 인턴 이민우(이선균 분)는 그런 중견 의사들의 모습과 함께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사실 사건의 원인도 조직의 원리와 자신의 편의만 우선으로 생각했던 의사들 때문이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극중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의사의 본분에 충실했던 외과전문의 최인혁(이성민 분)을 의사들이 단합하여 병원내부의
30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 25일 양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계 관련 건강보험재정 관련사항에 대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우선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 방안 강구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재정 누수 문제, 소득에 따른 부과 형평성 문제, 체납과 최고단계 신설,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완화, 탈루자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재정 누수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로 인해 민간보험 재정 뿐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약 5천억원 재정누수가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력해 강력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강화 및 실태파악,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강화대책도 강조됐다.또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가진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최고 단계 신설,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 외국
오는 8월 5일, 당직전문의를 응급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응급실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예정에 따라 응급의료법 제32조에 의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간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단 ‘당직전문의제도’는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응급실 비상진료체계 변경관련 Q&A 비상진료체계 적용 대상 의료기관Q :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나요?A : 아닙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됩니다.(‘12.4월말 기준 458개소)비상진료체계 개정안 적용 시기Q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서울대의대 박성회 교수가 서울대의 노벨상에 버금하는 올해의 우수 연구 교수인 ‘창의선도 연구자’로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연 4억원씩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서울대는 올해의 '창의선도 연구자'로는 박성회 의학과 교수, 김규원 약학과 교수, 임지순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26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 동안 연 4억원씩 연구비가 지원된다.서울대는 이외에도 40대 연구자들 중 선정하는 ‘창의선도 중견연구자’로는 김성훈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교수를 비롯 4명의 교수를 뽑았다. 이들에게는 3년간 연간 2억6000만원씩이 주어진다.서울대 관계자는 ‘창의선도 연구자’들에게는 책임 강의시간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어들고 창의선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연구업적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 부회장)의 ‘트라스트’와 혈액순환개선제 ‘기넥신F정’이 2분기 국내의약품 브랜드평가지수에서 3위와 5위에 선정됐다.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최근 발표한 2012년 2분기 BSTI(Brand Stock Top Index:브랜드가치 평가지수/1000점 만점)에서 트라스트가 807.2점, 기넥신이 795.7점을 획득했다. 상위권 주요 브랜드는 박카스(844.4점), 삐콤씨(831.2점), 트라스트(807.2점), 레모나(799.4점), 기넥신(795.7점) 순으로 5위권 안에 2개의 브랜드를 랭크시킨 것은 SK케미칼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라스트와 기넥신은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소비자조사 지수 영역인 인지, 호감, 신뢰, 만족, 구매의도로 구성된 각 항목에서 고른 평가를 얻었다. 광고대행사 웰콤의 김당엽 국장은 “트라스트는 소비자와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착실히 브랜드관리를 해 온 국내 의약품의 대표브랜드”라며 “체계적인 브랜드관리가 곧 최고의 브랜드가치의 밑거름임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Life Science Biz. 이인석 대표는 “트라스트와 기넥신의 브랜드
국내 제약기업의 R&D투자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 분야 전문인력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문분야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양성을 총괄할 범부처 수준의 조직이 따로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는 26일 열린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제약산업 인력 구조를 꼬집었다.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39개 업체 기준 인력구성은 영업직이 33.9%로 가장 많아 국내 제약산업 인력구조가 판매 중심형에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직 30%, 사무직 19.6%, 연구직 10.6%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신약개발 가치사슬별 전문인력 실태 및 중장기 수요조사’에서는 R&D 인력비중이 4.9%에 불과했다. 수출 인력은 6.1%였다. 주요 분야 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D기획: 1088명 ▲후보물질발굴: 2109명 ▲글로벌마케팅: 1187명 ▲기술사업화: 1516명 ▲시판허가(RA):1076명으로 총 1만 34명 수준이다.그러나 진흥원은 향후 3년내에 중장기적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중증 화상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몽골 소방관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한림대병원에 따르면 몽골 소방관 아릴메드 블로스키(24)씨는 지난5월 8일. 산불을 진압하다 동료 소방관 1명과 함께 신체의 60%에 가까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곧바로 몽골에서 화상치료를 가장 잘 하는 곳으로 알려진 몽골 국립중증외상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료진은 치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생존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고 함께 화상을 입은 동료까지 사고가 있은 지 13일 만에 눈을 감았다. 그러던 중 몽골정부의 도움으로 지난 5월 23일 한국땅을 밟아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조용석 교수에 의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 성공적으로 치료에 성공했다.조용석 교수는 “한국 도착 당시 블로스키씨는 양쪽 손과 발에 근육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4도 화상으로 조금만 늦었다면 패혈증으로 생명을 장담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응급조치 후 블로스키씨는 5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손상된 피부조직을 절개하는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를 이식하는 사체피부이식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피부조직 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
대한간학회가 ‘간염검사의 날’을 지정해 간암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간학회는 국민의 간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간염 예방 및 대응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을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고 노력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간염퇴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이 아직 ‘간암 왕국’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정부가 ‘간염검사의 날’ 지정 등 간염 퇴치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그동안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간암 검진사업 등 간염 및 간암 퇴치를 위해 국가적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업적이지만 바이러스성 간염의 상대적 중요성에 비추어 간염바이러스의 스크리닝과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이에 간학회는 정부가 신속히 ‘간염검사의 날’을 지정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간염바이러스 감염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간염바이러스로 인한 간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세계 간염의 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문희)는 오는 7월29일(일) 10시부터 18시까지 송파구보건소에서 약사 대상 ‘제2차 마그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제2차 마그미강사 양성교육은 학교에서의 청소년 불법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불법약물 사용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기법을 교육할 예정이다.문희 이사장은 “금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마그미강사 양성교육에 많은 약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약사의 전문성과 재능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김이항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지부장(중고등용 예방교육CD 활용법) ▲송연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중독, 마음과 신경전달물질) ▲두정효 마그미강사(위기청소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제) ▲권영실 중앙대학교 임상심리학강사(약물남용청소년 위기개입의 심리학적 기초와 상담적 접근법)가 진행한다.
정부가 2020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통해 블록버스터를 포함한 신약 30개를 개발하고 제약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Pharma Korea 2020’ 비전기획단은 오늘(26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비전기획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43개 혁신형 제약기업의 파이프라인을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순환기계 의약품이 8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사·내분비계 86개, 소화기계 53개, CNS 52개, 감염계 40개, 호흡기계 31개, 면역 39개, 안과계 17개, 근골격계 10개 순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합성이 1, 2, 3상을 합쳐 21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량과 바이오분야도 166개, 161개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천연물 52개, DDS 27개, 제네릭 26개, 기타 22개로 나타났다.이같은 파이프라인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 30개의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계별로 4%(비임상), 11%(1상), 21%(2상), 63%(3상), 91%(3상이상)의 성공확률
휴온스(대표 윤성태)가 저소득층 어르신 및 아동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건강·위생용품을 기부했다. 휴온스는지난 25일 제천신공장에서 5톤 트럭 6대 분의 기부 물품 적재를 마쳤다. 해당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로부터 추천 받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으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달된다. 이날 휴온스는 윤성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전달식이나 후원 협약식을 갖지 않았다. 또 후원 물품은 휴온스에서 각 기관으로 직접 전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증품의 부피가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온스 윤성태 대표는 “무더운 여름, 전달식 사진 촬영을 위해 어르신과 아이들이 장시간 이동하는 것은 되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도 휴온스는 소외된 이웃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나눔의 기본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휴온스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해 나눔 활동에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수의 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에 정기 후원금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제천 지역 내 인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약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제약사의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공자와 수수자의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지만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해 반복 위
전북대학교병원(정성후 병원장) 해외의료봉사단(단장 양경무 교수․ 성형외과)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박6일 동안 미얀마 일원에서 인술을 펼친다.전북대병원과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이번 의료봉사단은 2006년부터 올해로 8번째로 참 사랑을 실천한다. 봉사단은 미얀마 양곤, 타욱창, 떼뷰, 링위지 지역 주민 등에서 현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봐줄 예정이다.이번 의료봉사에는 양경무 단장(성형외과)을 비롯해서 은종필 교수(신경외과), 황홍필 교수(외과), 임성균 전공의(내과), 김호승 전공의(외과), 박희택 전공의(이비인후과) 등 전북대병원 교수 3명과 전공의 3명, 간호사 3명, 의학전문대학원 구본혁 학생 외 7명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이번 해외의료 봉사 지역인 미얀마 지역에서 예상되는 환자군에는 골관절염, 전장염, 상기도감염, 고혈압, 간질환 환자 등이 예상되며, 각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기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전북대병원 해외의료봉사단은 매년 3회에 걸쳐 각 지역에서 참인술을 펼치고 있다. 각 해외의료봉사단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동안 꾸준히 해외 여러 지역에 전북대병원의 높은 참의술을 실천하고 있다.양경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5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의원협회의 성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 정책을 발표했다. 보건소, 시립병원, 민간의료기관, 심지어는 약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의원협회는 특히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돌봄서비스, 고령화 사회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행정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감염병 치료, 질병의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의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일반 개인의원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5천억원 가까이 누수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복지위 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보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정청구 금액이 해마다 292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건보공단과 민영보험회사간 보험사기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윤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재정손실은 2010년 기준 3조 2185억원, 우체국·농협·수협 등 유사보험의 재정손실은 2009년 기준 2520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우체국·농협·수협의 손실액은 총 3조 410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보험료 및 누수보험금이 민영보험과 우체국·농협·수협 수입보험료의 2.2%, 지급보험금
“현지조사비율은 1.0% 불과해 건강보험 부정청구 근절하려면 현지조사비율 확대해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 동안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해 불만을 느껴온 의료계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인데,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