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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SD확대범위 시술의 관리요건 중 논란이 됐던 전문의자격 연한이 기존 예고됐던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ESD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앞서 행정예고안에서는 자격 기준을 5년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시설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과 재발률 등의 시술성적,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이번에 확대된 ESD 시술범위는 우선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까지 시술이 가능하다. 대장은 ▲림프절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을 시술할 수 있다.위의 경우는 기존 ‘선종 및 2cm이하 조기위암’이란 문구를 ▲점막에
쪽빛 파란 가을하늘과 은빛 만발한 억새, 햇빛을 한껏 머금은 한강을 배경으로 난치환우들을 도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데 어우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원하는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오늘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에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면서 “오늘 걷기대회에서 만들어진 참가비는 모두 희귀난치성 환우들을 돕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모은 참가비 전액 2,500만원(참가인원 5천명, 참가자 1인당 5천원)을 희귀난치성 환우의 치료비용으로 사회복지협의에 기부했다. 또 걷기대회를 마친 뒤에는 축하공연도 열렸다. SBS ‘스타킹’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한빛빛소리중창단’ 학생들이 천사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당히 보여준 세계적 수준의 음악성에 일반시민들의 찬사가 터져나왔다. 이어, 최근 ‘나는 가수다’를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
병원 로비가 가을향기로 넘치고 있다. 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관호) ‘고객사랑 로비 음악회’가 언제나처럼 영남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5일, 제넥스(Gen-X, 영남의대 출신 피아노 3중주)의 아름다운 음률이 1층 로비를 장식한데 이어, 12일에는 미국인 스티븐(영남대 외국어교육원 교수)과 함께하는 ‘기타 & 보이스’가 이국인의 색다른 음악연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21일에는 ‘웨이브 오카리나 앙상블’이 팝송과 동요, 가요 등 가을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음색으로 병원 로비를 수놓았다. 그리고 28일에는 멜로스 하모니카 앙상블이 각각 환우와 보호자, 로비를 왕래하는 고객에게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작은 규모지만 늘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로비 음악회는 병원을 음악이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가 공정거래위원회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적 재산권 검토의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GSK는 23일 "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다"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이어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당시 동아제약이 발매한 복제약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이를 역지불 합의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GSK에 따르면 그 당시 복제약 특허침해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한국 특허법상 해당 복제약은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서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했다는 것. 또 지난 2000년에 맺은 해당 계약은 5년 뒤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담합이라면서 이 사건 관련상품과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10월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3건의 의약품 자진·강제 회수가 이뤄졌다. 이중 1개 품목은 자진 회수했으며, 2개 품목은 강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청은 최근 이풀립제약의 이풀잎속단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올 3월 31일에 제조된 'EPS1131-1'제품이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17일 강제 회수조치됐다. 이 품목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또 바이오랜드 나노사인 인플루엔자 A/B항원 품목 중 지난해 1월 4일에 제조된 제조번호 'INF010110' 품목이 효능시험에 부적합함에 따라 강제 회수하도록 11일 처분했다.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내년 1월 4일까지다.이들 품목은 자발적 회수 의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화일약품의 청누액은 표시기재 주성분 함량의 단위 오류로 인해 5일 자진 회수할 것을 신고했다. 올 8월 19일에 제조된 제품으로 제품번호는 'HLOJ001'이다. 제조일로부터 24개월간 사용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로 GSK와 동아제약을 적발했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GSK가 제네릭 판매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동아제약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데 대해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신약소유자인 GSK가 30억 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 24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인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약가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는 조건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문제가 된 제품은 GSK의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으로 GSK는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제네릭인 ‘온다론’을 철수해 경쟁하지 않는 대신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구체적으로는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또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합의한 것으로 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감기 등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중, 특히 5세 이하 영유아들에게서 RS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을철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영유아들의 건강관리 철저를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40주부터 42주(2011.9.25~10.15)에 RS바이러스의 검출율이 각각 8.7%와 12.7%, 15.4%로 나타나 RS바이러스의 가을철 유행 시작이 지난 3년간 발생 추이에 비해 약 3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4주간(2011.9.18~10.16) 검출된 호흡기 바이러스의 23.0% (90건/391건)가 RS바이러스이었는데, RS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의 98% (88명/90명)는 5세 이하의 영유아였고 특히 1세 미만의 유아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S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겨울철 유행 바이러스의 하나로 주로 가을부터 다음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영유아 중증 호흡기질환의 원인 바이러스로 알
유난히 제약사들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도드라지는 한 주였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 17~21일까지 5일간 행정처분된 제약사는 총 7개사 41개 품목이다.LG생명과학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파상풍톡소이드 접합백신 주사제인 '유히브주'(수출용)는 21일,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따른 과징금 9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올 4월에 발매된 유히브주가 국가검정결과, 다당류함량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제약의 레오리드정(레보설피리드)은 지난 2009년 해당 품목의 반품(제조일자 2007.06.21, 제조번호 0701)을 재포장하면서 제조번호와 사용기간을 각각 0901및 12.06.18로 허위기재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제조시 용기, 라벨, 설명서 등 포장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포장할 때 포장공정에 대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사실도 추가로 발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9일자로 미래제약의 레오리드정의 판매를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3개월 15일간 금지하고, 내년 1월 27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
앞으로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원생약과 추출물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생약 및 추출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내용은 감초 등 생약 527품목에 대해 기존 허가 의약품에 사용된 기원, 사용부위, 추출용매 종류 및 규격 등이다.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용 제출 자료는 주성분 생약 및 추출물의 사용례, 조성·규격 등의 신규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시 기존 허가 의약품 규격 등의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한다. 특히 천연물은 사용되는 동․식물의 기원이나 사용부위, 추출용매 등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물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고 지속적인 허가절차 개선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40% 정도 증가했으며, 임상시험 허가 건수도 2007년(7건),
응급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초음파 영상과 간략한 해설을 담은 핸드북 아틀라스 지침서가 나왔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암센터 조주영, 장재영, 정승원 교수팀이 일본 테라지마 시게루(Terajima Shigeru)의 책 ‘바로 알 수 있는 핵심 복부초음파’를 편역, 출간했다. 이 책은 간, 담낭, 췌장, 비장 및 소화관 등의 소화기계 질환은 물론 비뇨기계, 산부인과, 복부혈관까지 주요 장기별 질환에 대해 특징적인 초음파 사진과 해설을 담았다. 특히, 각 분야별로 정상 초음파 영상과 빈도가 높은 복통, 황달, 악성종양과 같이 바로 알 수 있는 응급질환, 경과를 보고 싶은 질환으로 구분해 풍부한 증례와 명쾌한 해설로 판독해 포인트를 요약하고 정리했다.책은 총 10개 장으로 나눠 간, 담낭·담관, 췌장, 비장, 신장·부신·요관·방광, 전립선·음낭, 자궁 및 자궁 주변장기, 소화관, 복부혈관, 기타질환, 부록으로 구성됐다. 도서출판 한국의학 발행, 총 293페이지, 정가는 5만5천원이다. 조주영 대표 편역자는 “복부초음파 검사는 응급을 요하는 진단에 매우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법이지만 빠른 진단을 요할 때 필요한 지침서는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중소상인 및 주유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종합병원급은 1.5%에서 2.0% 수준이며, 일반병원은 2.7%, 의원급의료기관과 약국은 2.7%~3.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원급 의료기관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인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신용카드가맹률은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상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라며 “정부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대부분 환자가 소액 진료비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즉, 현재 의료기관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관계자는 이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일부 비보험 진료와 로봇수술 등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진료를 제외하면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의사협회측
정 명 호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장학회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총괄책임자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과 치료대책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성인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심근경색이 현재 미국에서는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현황과 위험인자, 치료 양태, 예후 등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2005년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KAMIR)가 탄생하게 되었고, 한국인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 방법을 설정하여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예방 및 효율적인 치료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등록연구 &nbs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의 수가가 원상회복 된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21일 오전 10시 병원계가 제소한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김홍도 재판장은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즉, 원고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고시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지난 5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여러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 인하안을 의결했다.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적으로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병원계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이번 본안 소송을 병합심사했다.그 결과 원고인 병원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병원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실태조사에 대한 심평원의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간의 통계수치에 차이점 및 장관 직권 고시의 절차적 부적설성을 이유로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복지부측은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부모상담교육에 앞장서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에 전문상담 간호사를 파견한다.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 이하 의사회)는 올백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에 전문상담 간호사를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올백캠페인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all) 예방접종(vaccine)을 접종 일정에 맞춰 완료하면 아이와 엄마, 예방접종을 한 의사 모두가 만점(all 100)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치로 올해 초 시작 됐다.지난 2월, 전국의 생후 12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 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및 접종실태를 조사한 결과, 엄마 10명 중 5명은 돌 이후 정해진 예방접종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정보와 예방백신 접종정보를 얻는데 있어 소청과 의사들을 가장 접촉빈도가 높고 신뢰하는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이에 의사회는 오는 11월부터 캠페인의 범위를 강화해 2차 올백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7대 도시의 소청과에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간호사를 파견해 병원을 찾은 영·유아
10월 20일은 지난해 이어 2회째를 맞는 ‘초경의 날’이다. ‘초경의 날’은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과학부 후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해 선포한 기념일이다. ‘초경의 날’ 슬로건은 ‘아름다운 첫 인사’로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큰 신체 변화인 초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어머니 세대의 평균 초경연령이 14.41세였던 것에 비해 점점 빨라졌다.. 그러나 학생들이 월경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시기는 월경을 시작한 평균 연령보다 늦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밝혀져(초경 전 월경에 대한 지식 습득 여부 조사-초중고 여학생의 초경 현황연구, 2009.12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초경 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초경의 날’은 성교육 부재로 인해 유발되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 성폭력 등 여성
‘자누비아’가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아마릴’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9월 당뇨병치료제 원외처방조제액은 393억원으로 전년 동월 363억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마릴’(한독약품)의 조제액은 전년 동월 51억원보다 7.9% 증가한 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6억원 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치다. 아마릴은 올 들어 55억~56억원대에 정체된 상황이다.반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자누비아’(MSD)은 당뇨병치료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곧 1위 자리를 탈환할 기세다.자누비아의 9월 조제액은 아마릴과 같은 55억원대까지 올라왔다. 전년 동월 33억원에 비하면 무려 64.2%나 증가한 것. 올 들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마릴과는 달리 자누비아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달 지속적으로 조제액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10월 집계에서 자누비아가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를 꿰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어 ‘가브스’(노바티스)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브스의 조제액은 전년 동월 17억원보다 38.9% 증가한 24억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치료제 중상위권 품목에서 유
보스턴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새로운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질환(ADHD) 진단 및 치료지침이 발표됐다. 지침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4-18세 학습이나 행동 이상증세를 보이고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또는 충동적인 행동 이상을 보이는 아동을 위해서 ADHD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지침위원회 회장이자 오클라호마대학 보건과학센터의 소아과 전문의 월라이취(Mark Wolraich) 박사는 종전 지침은 10년 전 발표된 것으로, 당시에는 6-12세 아동에게만 적용하고 취학 전 아동이나 10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지침은 아동 연령 확대뿐 아니라 의사들에게 ADHD가 만성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문제의 아동 처치에 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일단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증세 재발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취학 아동의 약 5%가 ADHD로 추정되고 있고, 작년 2개 연구 보고에 따르면 학교 동료보다 미숙한 아동들이 ADHD로 진단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지침은 보다 우수한 진단 평가 방법을 의사들에게 제공하여 과잉 진단을 예방하고 진단받지 못했거나 치료하지 못한 아동을 확인하기 위함이
병원계와 정부의 수가체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올해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차등적용으로 경영 타격을 받은 병원계가 이번 수가협상 결렬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참을 수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정부 투쟁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어서 병원계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오후 마포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경 대정부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또,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수가체계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종합병원 13곳을 포함해 모두 148개 병원이 폐업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공단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압류당한 병·의원도 423곳에 이르고 있다. 이런 한계상황을 맞은 병원계는 벼랑끝에 서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병원협회가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항의해 전국 병원규모의 궐기대회 개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35년간 계속돼 온 저수가체제로 인한
김 기 선노무법인 율촌 대표 노무사 근로계약서·임금·휴가제도 등 재정비해야금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했다.1. 주40시간제 올바른 정의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다.주40시간제는 주당 정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주 5일로 축소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특성을 고려해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총 44시간)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으로 축소하고, 토요일은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총 40시간)하는 것이 가능하다.주40시간제가 되더라도 휴일은 법적으로 주 1일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휴일 및 연장근로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법적 휴일로 지정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휴일근무로 지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환자와 가족 및 일반시민을 위한 갑상선암 건강강좌 주 제 : 갑상선 암, 거북이냐 토끼냐?일 정 : 2011.10.27(목) 오후 2시~5시장 소 : 본관 2동 3층 대강당주 최 : 강남세브란스 암전문병원 갑상선암센터문 의 : 02)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