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5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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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병협, 2012년 첫 수가협상 돌입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2012년도 첫 수가협상을 위해 한 자리에 앉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 7일 오후 5시 30분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 수가협상 테이블을 꾸렸다.건보공단측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급여관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병원협회측에서는 이상석 상근 부회장, 박상근 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가 자리를 같이했다.

  • 신형주 기자
  • 2011.10.07 18:23

• ESD, 경험 5년이상 전문의ㆍ환자동의서 필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ESD를 시술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예고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는 확대된 ESD 시술범위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 에는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우선 ESD 시술을 할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설 기준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에게는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SD 합병증․재발률과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이와함께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 이민영 기자
  • 2011.10.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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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성료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이 지난 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근린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이사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본 행사는 현장에서 선정된 시제 및 글제에 따라 각자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의 3개 부문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글을 짓는 순수 문예 백일장이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권여원(40), 이민(45), 김영경(34)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주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 행사의 후원사인 동아제약에서 집중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에너젠’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수상작 전문은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웹진(http://webzine.munjang.or.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손정은 기자
  • 2011.10.07 15:21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동시진행 왜 지연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식약청의 협조가 지연되자 다시금 국회의 질책이 이어졌다.양승조 민주당 보건복지부의원은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기 임상자료가 필요할 때 소요되는 약 2~5년이란 기간 내 후발 수입 의료기기가 등장한다면 영세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호주 사례를 토대로 허가와 의료기술평가의 동시 진행을 건의해 식약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지만 식약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8월에 보낸 업무협력 협약서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단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제도 개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현경 기자
  • 2011.10.07 12:23

• 의원급 죽는데, 대형병원 수익만 챙겨

  국내 대형병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낙연 의원은 "6월말까지 전국의 2958개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그 중 의원급이 1839개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 중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가톨릭성모, 아산, 강남 삼성 병원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 진료 받기가 힘들다"며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큰 병원일수록 사회적 책임도 크지만 이들 병원은 이익을 내는데 급급해 보여서 아쉽다"고 주장했다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작년 갈비뼈가 부러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김모(58)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도 진료비가 23만 5000원이나 나왔다. 미심쩍었던 김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14만 6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무려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냈던 것. 병원이 보험 혜택이 되는 주사비를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잘못 처

  • 신형주 기자
  • 2011.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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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환자, 수도권 원정진료 가속화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가 가속화되고 있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지방환자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섰다”며 “보건의료 불균형이 삼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241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총 진료비는 2조1052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ㆍ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특히 암으로 인한 원정 진료인원은 5% 수준인데 반해 진료비는 29%로 암에 대한 원정진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수도권에서 암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의 수는 14만 2048명으로 전체 내원환자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위해 나간 진료비는 6043억원에 달해 전체의 1/4을차지했던 것.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 인력의

  • 이민영 기자
  • 2011.10.07 09:22

•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 차량유지비?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여전히 결핵협회의 차량 유지비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올해 또 예산을 편성했다”며 “막무가내식 결핵협회의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복지부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결핵협회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ㆍ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0년 국감에서도 휴대폰 전화료ㆍTV시청료ㆍ인터넷사용료ㆍ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은 것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2009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오히려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당시 국감에서 결핵협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지만 행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정하균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 이민영 기자
  • 2011.10.07 09:18

• 건이강이봉사단,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건이강이 봉사단은 6일 여성가족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공단은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도서관인 ‘건강보험 Zone’ 개설과 결혼이주여성의 외국어능력을 활용한 ‘건강천사 외국어교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독창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언어소통의 불편함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공단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공단 봉사단 단장인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 공단 봉사단은 금전적 봉사활동보다는 전국적인 봉사 조직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5월 2011년 한국사회공헌대상에 이어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신형주 기자
  • 2011.10.07 09:01

• 한양구리병원, 구리시와 자궁경부암 예방사업 협약

  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김순길)은 지난 5일 본관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구리시와 ‘미래의 어머니에게 응원을~~’이라는 표어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과 박영순 구리시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실시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은 구리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중증질환과 만성질환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소년 여아 5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길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예방주사를 통해 암 예방 효과가 좋지만, 주사약제 비용이 높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예방주사 접종이 쉽지 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순 구리시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구리시의 자랑이고, 구리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자궁경부암 예방사업은 순수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타 지역기관에서도 본받아도 좋은 사업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 신형주 기자
  • 2011.10.07 08:56

• 전공의 확보, 인기-비인기과 격차 심각

  전공의들의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상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성형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100%인데 반해 비인기과인 예방의학과 등은 33%에 그치고있다”며 “뿐만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 확보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공의 확보율에 따르면 인턴 확보율은 88.4% 레지던트는 87,4%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7년 각각 90.8%와 96.4%의 확보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낮아진 수치다.특히 진료과목별, 인기과와 비인기과에 따라 레지던트 충족율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011년 기준으로 정형외과와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는 100%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지만 흉부외과ㆍ외과와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비뇨기과 등은 30~60%대의 충족율에 그쳤다.신경과, 피부과, 성형외과는 5년 연속 100% 확보율을 기록한 반면 예방의학과는 2008년 45.5%에서 2011년 33.3%로 하락했다. 비뇨기과도 2008년 99.1%에 달하였으나 2011년 54

  • 이민영 기자
  • 2011.10.07 07:58

• 의료관광사업, 양기관서 이원화된 정책으로 혼선

  의료관광사업이 이원화된 정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진흥원과 관광공사가 각각 중증환자-경증환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치전략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 이하 관광공사)에 따르면 10월1일~9일에 이르는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 각각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이 이원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진흥원은 중증 환자 유치에 중점을 둔다.이들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제 여성 및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주로 소아청소년과와 부인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부인과의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 한국 의료관광에 관심을 보인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경증환자 유치전략을 소홀히 하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경증환자 유치는 이미 민간에서 잘해나가는데다 국고를 투입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고 강조했다.반면, 관광공사는 진흥원과 달리 미용 성형 등 경증환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중국 경증환자는 성형 수술 실패로 재수술을 하기 위해 오는 환자들을 비롯,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연예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 박애자 기자
  • 2011.10.07 05:43

• 중앙대병원, 치매 공개강좌(10/12)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오는 12일 1시부터 병원 중앙관(본관) 4층 동교홀에서 치매 공개강좌 ‘치매! 어렵지 않아요!’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5감체험 ▲인사말 ▲치매환자와의 대화 어렵지 않아요!(정신과 기백석 교수) ▲뇌혈관! 관리를 잘하면 치매가 달아나요!(신경과 윤영철 교수)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여 보아요!(운동치료사)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앙대병원 정신과(02-6299-1508) 또는 신경과(02-6299-1485)로 하면 된다.

  • 박애자 기자
  • 2011.10.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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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성료

  경희의료원(원장 유명철)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5일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유명철 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희의료원의 지난 40년은 도전, 열정, 창조로 요약되는 경이로운 역사라 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의료원의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새로운 도전과 열정의 경희의료원 100년의 큰 꿈을 그려보자”고 말했다.한편, 기념식에는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이덕형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장, 박희수 동대문구 부구청장, 홍보대사인 황인용 아나운서, 서혜경 교수 등 귀빈과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 박애자 기자
  • 2011.10.06 12:57

• 식약청, 첨단 바이오신약 특별자문단 공식 출범

  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식약청 첨단 바이오신약특별자문단’이 출범한다. 이는 국내서 개발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200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체카노바 박사를 포함한 세계 최정상급 석학 13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해외인사는 미국 3명, 영국 2명, 일본 1명, 이스라엘 1명, 벨기에 1명 등 총8명이다.자문범주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비임상, 임상, 허가 단계별 주요 이슈 대응 ▲바이오의약품 관련 최신 기술 및 과학적 동향 등이다.자문은 회상 또는 서면회의 등을 통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최소 연 1회 이상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가별 최신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성장(가칭)’ 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될 전망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문위원단 출범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규제 및 허가·심사기준이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난

  • 이현경 기자
  • 2011.10.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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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성조작약품 복용 수진자에 알려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조작약제비 환수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약품을 복용한 수진자들에게는 복용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42건, 58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약품을 복용한 수진자들에게는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약제비환수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진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 수진자 대표를 내세운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이 불가피하나, 정작 해당 수진자들은 자신들이 생동성조작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공단이 수진자들에게 해당 약품의 복용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경희 의원은 "4~5년전 처방 받은 약을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기억해내기란 힘들다"며 "당국의 허술한 허가체계로 인해 가짜약을 복용했는데도 돈은 돈대로 낸 수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건보공단 이사장 한문덕 직무대리는 "수진자들에게 고

  • 이민영 기자
  • 2011.10.06 11:31

• 건보 부과체계 형평성, 10년간 표류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10년의 시간과 4억 3300여만원이 연구에 투입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여년간, 4억 3000여만원을 들여 7건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실시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근본적인 형평성 제고방안은 아니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40%대에 불가한 국세청 소득자료에만 의존한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득 추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이렇다보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전체 이의신청 대비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로 청구된 헌법소원은 10건에 달한다.이해봉 의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보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야 대책이 나오느냐”며 공단

  • 이민영 기자
  • 2011.10.06 11:02

• 공단 임직원 4년간 5억3천 횡령…반환율 31% 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 3천만원을 횡령했지만 반환된 돈은 31%인 1억 5천 7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3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0년 건보공단 임직원 공금횡령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즉, 내부직원이 언제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공단이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이 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로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이 씨는 2010년 1월 업무가 바뀌게 되어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도와준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지속하다 적발됐다.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7% 정도인 1500만원밖에 돌려받

  • 신형주 기자
  • 2011.10.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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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취업 걸려도 또 위장 눈 감은 공단

  매년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장취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재산과 소득이 수억원대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거짓으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위장취업자 1000여명에게 보험료 39억여원을 환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공단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가입 위장취업자가 570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당초에 내야했던 전체 지역보험료가 24억 4400만원인데, 이들이 위장취업해 납부한 직장보험료는 5억4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 기간동안 19억여원의 건보 재정이 손실됐던 것. 이들 중 315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는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있어 월 17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1만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가들도 위장가입으로 보험료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억원 가량의 소득을 가진 B씨는 월 160만원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 신형주 기자
  • 2011.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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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ㆍ한부모 가정, 영ㆍ유아 검진 ‘막막’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에서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100곳은 공휴일ㆍ일요일에 영ㆍ유아 검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때문에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경우 영ㆍ유아 검진을 받기 어려운데도, 검진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음시기까지 검진을 받을 수 없게 규정돼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현재 영ㆍ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것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야하는데도 이용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원이 부족한데도 검진시기를 놓칠 경우 다음시기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영ㆍ유아 검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와함께 윤 의원은 무성의한 검진에 대해 불만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단에서는 상시적으로 영ㆍ유아 검진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선 병원에서는 예약제를 이용해 해당일이나 해당시간에만 검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대부분인 검진기관에서 일반진료와 검진이 겹쳐 예약이나 특정요일 운영 등의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게다가

  • 이민영 기자
  • 2011.10.06 09:53

• 박카스D·마데카솔연고 등 거대OTC 외품 전환

  동아제약의 대표품목 ‘박카스D’가 결국 의약외품 전환 신청을 완료했다. 이로써 12개 품목의 자양강장드링크제의 허가분류 신청이 전부 완료됐다.6일 식약청에 따르면 슈퍼판매품목 48개 중 광동위생수액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3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지난 9월 26일 박카스D액의 전환을 마지막으로 건위소화제(18), 정장제(11), 외용제(7), 자양강장드링크제(12) 가운데 자양강장드링크제가 처음으로 100%로 전환됐다.자양강장드링크제를 살펴보면 ▲유톤액(유한양행) ▲박카스F(동아제약) ▲박카스D액(동아제약) ▲알프스2000액(동화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공업) ▲리점프액(삼성제약공업) ▲박탄F(삼성제약공업) ▲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다넥스액(영진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등 12개 품목이다. 이어 외용제는 목산제약의 카스칼크림을 제외한 7개 품목이 의약외품 전환을 마쳤다.이들 품목은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대일시프핫(대일화학) ▲대일시프쿨(대일화학)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제약) 등 총 8개다.외용제는 지난 7월 2

  • 이현경 기자
  • 2011.10.06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