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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협, 유형별 수가협상팀 구성완료

  의약계의 1년 농사인 수가협상의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의료계의 수가협상팀 구성이 완료됐다.올해 수가협상은 예년에 비해 더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어떤 전략으로 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양훈식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연준흠 보험이사,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이원표 대한내과개원의협의 회장이 협상팀으로 참여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이상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박상근 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가 한 팀을 이뤘다.여기에 협상 파트너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 기획이사)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참여하게 된다.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팀은 오는 28일부터 개별단체별로 상견례를 가지고 오는 30일 보건의료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그러면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10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수가협상의 법적기한은 10월 17일까지이다.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가협상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여전

  • 신형주 기자
  • 2011.09.23 12:13

• 미혼여성 낙태율, 제자리 걸음…대책마련 절실

  미혼여성의 낙태율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발표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결과에서 “최근 3년사이 낙태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는 낙태율이 여전히 제자리”라고 밝혔다.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실시 된 것으로, 15~44세의 가임기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1.55%, 95% 신뢰수준이다. 가임기여성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지난 2008년 1000며 당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추정돼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기혼여성의 중절률은 지난 2008년~2010년 사이 1000명당 각각 28명, 21명, 1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그러나 미혼여성의 중절률은 같은 기간, 14명, 13명, 14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여 관심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여성들의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 이민영 기자
  • 2011.09.23 06:01

• R&D 과제 수주 특혜? …서울대학교 압도적 1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지나친 R&D 과제 몰아주기가 눈총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진흥원으로부터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수주 상위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자료분석 결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7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총 2929건의 과제 가운데 16.8%에 해당하는 492건의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연세대학교 302건(16.8%), 성균관대학교 209건(7.1%), 울산대학교 142건(4.8%), 고려대학교 122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수주 기관들의 연구 인력 및 인프라의 우수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나 상위 기관을 제외한 다양한 기관들이 기회를 공유하도록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박순자 의원은 “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역량강화, 저변확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방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보다 많은 R&D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현경 기자
  • 2011.09.23 05:21

• J&J/버텍스 획기적 C간염치료제 인시보 EC허가

  존슨 앤 존슨(J&J)과 버텍스(Vertex) 제약은 EC로부터 C 간염 치료에 인시보(Incivo: telaprevir)를 peg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ribavirin) 항 바이러스 약물과의 병용 사용에 허가 받았다. 유럽 당국의 허가는 2,2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개의 제3상 임상자료에 근거를 두었다. ADVANCE 및 REALIZE 연구에서 인시보를 peg 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과 병용한 환자군과 기존 표준치료(peg 인터페론/리바비린) 약물 투여군을 상호 비교한 결과, 각기 79%와 46%의 효과를 보였고 이전 치료에서 재발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율이 각기 84%와 22%로 나타나 인시보와의 병용치료가 기존 2종만의 치료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J&J는 유럽에서의 인시보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버텍스는 로얄티를 받으며, 미국에서는 금년 초 인시벡(Incivek) 상표로 출시했다. 텔라프레비르(telaprevir)는 바이러스 감염 숙주세포에서 바이러스 복제 생산을 직접 억제하는 새로운 계열의 항 바이러스 약물로 만성 C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 서구에서는 C 간염 바이러스 70%가 제노타입 1로 알려졌다. 세계간염연맹의 고어(Charle

  • 김윤미 기자
  • 2011.09.23 05:16

• 의약품 부작용 심각…슈퍼판매 제동?

  약국 외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이뤄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유독 높았다.특히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슈퍼판매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건수가 높게 나타나 향후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2008년 7210건, 2009년 2만 6827건, 2010년 5만 3854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년간 9만건에 육박하는 숫자다.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2008년 193건, 2009년 411건, 20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7개 품목, 2009년 481개 품목, 20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 진통제, 조영제 순으로 많았고 신체기관별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일반 전신 질환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부작용 건수를 살펴보면 항생제가 2008년 133건, 2009년 3472건, 2010년 1만

  • 손정은 기자
  • 2011.09.23 05:02

• 의약품 약국외 판매 최대 피해자는 10대?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인해 가장 큰 약물중독의 피해가 예상되는 연령대로 10대가 꼽혔다.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안전성을 두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원희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약물중독 환자수’를 살펴보면 10대 환자수가 ▲2006년(500명) ▲2007년(870명) ▲2008년(1171명) ▲2009년(1610명) ▲2010년(160명)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개 연령대를 기준으로 2006년에는 8위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5위로 순위가 급등하는 등 약물중독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10대의 경우, 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대한 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렇듯 개인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약물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실제로 LA타임즈가 미국질병통제관리센터(CDC)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약물 사망자(3만7485명)가 교통사고 사망자(3만6284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

  • 이현경 기자
  • 2011.09.22 18:31

• 안전성 미검증 외국서 퇴출된 살충제, 식약청 방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13종 살충제가 국내에서는 대량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샬충제의 방역당국 구매 및 사용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10개 지자체가 살충제를 구입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청은 올해 7월 19일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식약청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55개 살충제 성분 중 미국, EU에서 사용되지 않는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방역당국인 질병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13종 살충제를 구매했고, 방역에 사용됐다.최영희 의원은 "인천시는 등산로와 모기발생지역 및 가옥에 살포하고,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지자체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셈"이라고 질타했다.최 의원은 "클로르피리포스는 미국

  • 신형주 기자
  • 2011.09.22 13:28

• 도서지역 응급환자, 5분출동 헬기로 치료ㆍ이송

  앞으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가 헬기를 요청하면 5분 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해 치료를 받고 이송될 수 있게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3일부터 가천의대 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배치해 사업을 시작한다”며 “헬기에는 응급전문의가 탑승하고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가 장착돼 환자의 치료와 후송을 돕는다”고 밝혔다.응급헬기는 배치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며 출동요청은 1339,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간호사)이 하게된다. 의료인이 없는 지역은 헬기 출동 요청을 받은 일반인 등이 역할을 수행한다. 헬기는 요청 후 5분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해 출동함으로써 현장과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된다. 응급환자 이송율은 100%로 예상된다.그간 응급환자의 이송에는 지역 소방본부에 배치됐던 소방헬기가 이용돼왔다. 그러나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율은 지난 2009년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출동하는 소방헬기에는 최소한의 응급처치 장비와 기본 약물만 탑재돼 있었다. 인천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에 배치 된 응급헬기는 내년에도 도서·내륙 오지 등에 2대가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복지부

  • 이민영 기자
  • 2011.09.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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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전용헬기 본격 가동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본격 가동된다. 헬기는 요청 후 5분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해 출동함으로써 현장과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된다

  • 이민영 기자
  • 2011.09.22 12:02

• 의약품 임상시험 중 5년간 32명 사망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임상시험 중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임상시험 부작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임상시험 중 사망자 수는 지난 2007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총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07년(2명) ▲2008년(4명) ▲2009명(8명) ▲2010년(1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이미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대한 이상약물반응수 역시 ▲2007년(97건) ▲2008년(83건) ▲2009년(108건) ▲2010년(16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는 이미 92건이 보고됐다.이 같은 이상약물반응에는 주로 심장이나 신장, 간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증세, 면역세포를 감소시키는 증세, 폐렴 등의 부작용이 많이 보고된 것으로 분석됐다.박순자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이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

  • 이현경 기자
  • 2011.09.22 11:52

• 의약품 부작용 3년간 9만건 대책 없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 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2008년 7210건, 2009년 2만 6827건, 2010년 5만 3854건으로 조사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설치·운영(현재 20개소)해 양적으로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 건수가 인구 100만명당 보고 건수가 선진국 수준(2009년 550건, 2010년 1109건)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2008년 193건, 2009년 411건, 20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7개 품목, 2009년 481개 품목, 20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례 보고와 10건 이상 부작용 보고되는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현희 의원은 “보고 활성화 이후 보고 건수가

  • 손정은 기자
  • 2011.09.22 11:34

• 피험자 동의 안 받는 무감독 임상시험 ‘위험’

  임상시험기관에서 피험자의 동의를 제대로 안 받거나 시험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실시기준 위반 및 피험자 동의규정 위반 등 총 6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에게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대필해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피험자 선정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10건으로 집계됐다.작년 서울소재 A병원에서는 임상자격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가 피험자 동의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가의무기록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서울의 B병원에서는 동의서가 변경됐으나 서면으로 재동의도 받지 않았고, 임상시험 문서를 담당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임의로 작성한 일도 있었다. 서울 K병원의 경우 식약청 조사 전까지 30명의 피험자 동의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소재 C병원은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피험자의 동의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임상시험 전 피험자 동의와 충분한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임

  • 손정은 기자
  • 2011.09.22 11:31

• “의약품 복용 후 구역질 부작용 발생 빈도 높아”

  의약품 복용 후 구역질, 발진,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중중 및 중증도의 급만성 통증과 진단 및 수술 후 통증에 투여되는 유한양행의 ‘트리돌주50mg'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부작용 건수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보고 다빈도 사례 및 품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상 진료 상황에서 오심(구역질)이 1만4562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이어 발진(1만2231건), 두드러기(1만1576건), 가려움증(1만995건), 구토(9029건) 순으로 조사됐다.의약품 부작용보고 다빈도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트리돌주50mg이 지난해 2515건으로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았다. 이 품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작용 발생률 최다 품목으로 선정됐다.한국얀센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713건), 한국쉐링의 울트라비스트370주(1511건) 순으로 나타났다.박순자 의원은 “국내 부작용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 활용도는 의약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와 사용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개발, 평가

  • 이현경 기자
  • 2011.09.22 11:29

• 수퍼판매 대상 약품, 부작용 발생보고 4천건 육박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약 중 수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타이레놀 등 수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만 3958건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ER서방정으로 12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그 다음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프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으로 뒤를 이었다.경구피임약인 머시론정도 611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또한 감기, 진해거담, 콧물 등에 사용되는 푸로스판시럽, 뮤테란캅셀2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페니라민정 등도 수백 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푸로스판시럽은 올해 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다.성분별로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 아스피린 성분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다.타이레놀ER서방정, 타이레놀160mg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 신형주 기자
  • 2011.09.22 10:37

• 보건산업진흥원, 실적 없는 R&D에 혈세 ‘펑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있는 상황이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 2400만원)이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의 개인 실적인 논문 게재가 약 400여 건(약 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아무 실적이 없는 과제도 150건(1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그나마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조차 보건산업진흥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액은 18억 8100만원에 달하며, 징수대상액 대비 체납률이 12.3%에 이른다.2010년 체납액은 5억 7500만원으로 2006년 1억 9900만원 대비 5년만

  • 손정은 기자
  • 2011.09.22 10:18

• 슈퍼박테리아 의료-수산-축산 곳곳에서 발견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항생제 남용으로 생겨난 ‘항생제내성균’과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다재내성균’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및 환경분야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내성연구’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산, 의료, 하천, 축산, 농산 등 전국 곳곳에 항생제 내성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대한 2010년도 축산환경의 항생제 내성은 95.1%에 달했다. 또한 3가지 계열의 서로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률이 55.2%였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축산농가의 대장균(E. coli) 다제내성률은 60.3%로 지난 2007년 38.5% 대비 불과 3년만에 21.8% 증가했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의 ‘연도별 항생제내성 실태조사’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동물, 도축장, 식품(식육)에 대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항생제내성을 조사한 결과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했다.손숙미 의원은 “항생제가 남용으로 인해 지난 2003년부터

  • 손정은 기자
  • 2011.09.22 10:07

• 사카린, 암 유발 초래(?) 오해는 이제 그만

  일명 사카린의 안전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발전 및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삭카린나트륨(일명, 사카린)의 안전성이 담보된 이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카린이 가진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카린은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안전성이 입증돼 국제암연구소는 1999년,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은 2000년, 각각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도 사카린을 유해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경보호청이 현명했다”고 하면서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사카린을 꼽은바 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가량 달면서도,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설탕 대신 널리 사용되고 있다.설탕에 비해 약 37배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사카린을 설탕 대용품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

  • 신형주 기자
  • 2011.09.22 09:46

• 진흥원, 1년 비품 구매액 42% 종무식 하루에 지출

  진흥원이 1년간 비품 구입 예산을 종무식 하루만에 50%가까이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기기와 비품의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중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하균 의원은 "예산을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예산집행한 것 아니냐"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4년간 기기와 비품의 구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구매 총액이 평균 8억 6천만원 정도가 됐다. 이중 54.8%인 4억 7천만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는 연간 구매 총액의 무려 83%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었다. 또, 같은 해 12월 비품 구매비의 99%가,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12월 구매액 대비 하순 구매 비중은, 연 평균 9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무식 하는 날인, 1년 중 마지막 근무

  • 신형주 기자
  • 2011.09.22 08:40

• 수진자 조회 위법 지적에, 공단측 조목조목 반박

  수진자 조회에 대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권한 위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건보법 52조를 근거로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정당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해 의료계와 건보공단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권한직무대행 한문연)은 21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실확인 및 입장'이라는 반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은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물건에 대한 검수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 이전에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의원등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출국자에 대한 진료, 비급여 수술후 수술비를 다시 공단에 청구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공단에서 수진자 조회등을 통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올해 심평원 국감에서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 신형주 기자
  • 2011.09.22 06:07

• 올 추계 학술대회 ‘막막’…R&D 실종?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는 학회들이 학술대회 경비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등록금인상과 호텔탈피는 이제 기본, 학회들은 공간ㆍ인력ㆍ경비 절감안을 총출동시키면서 힘겨운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각 학회는 본격적인 경비 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평생회비ㆍ입회비ㆍ연회비 등 다양한 회비납부형태를 들고나오는 것은 물론, 기존의 프리뷰룸을 없애 전시공간을 확보하는가 하면 같은 날 열리는 연수강좌를 대학병원에서 따로 진행하는 등 각양각색의 자구책을 마련했다.이런 상태가 진행되면 한국의 선진의료는 커녕 의학의 학술활동이 퇴보됨은 물론 정부나 제약회사들이 고대하고 있는 글로벌 신약개발 등 R&D활동이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신경외과학회는 이번 가을학회부터 연회비 제도를 도입했다.연회비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회는 “부스판매와 광고료 등으로 연간 약 5억원 규모의 수익금을 충당해왔는데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쌍벌제 적용이후 많은 학회들이 올해부터 연회비를 거두면서 전문의 응시료를 받고 평생회비와 입회비를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회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예년과 달리

  • 이민영 기자
  • 2011.09.22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