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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대학교병원(원장․송은규)이 7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전 부서에서 환자와 의료인들을 보호하는 ‘안전 침’을 사용해 호평을 받고 있다. 안전 침은 의학적으로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이라고 부르는데 주사기를 사용한 후 주사바늘이 노출되지 않고 자동으로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사 침 자상을 줄일 수 있다. 또 끝이 날카로워 혈관내로 삽입이 잘되며 침의 길이가 기존 것 보다 짧아서 불필요하게 정맥을 뚫지 않게 돼 환자에게도 불편감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안전 침의 사용으로 간염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사용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환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감염성이 있는 혈액이나 체액이 점막에 튈 수 있고,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의료기구 등에 손상을 입어 혈액으로 전파되는 여러 감염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감염병이 있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B형 간염바이러스는 3~30%, C형 간염바이러스는 1~10%, 면역결핍바이러스는 0.3% 빈도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 미국에서도 8백만
의약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시험 항목에 크레솔, 크롤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이 새롭게 추가됐다.미생물에 의한 변화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보존제는 그 종류와 정량을 표시해야하며, 보존제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0일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새로 추가된 정량법은 각 보존제의 표시량에 따라 정확한 적당량을 취해 메탄올을 넣어 각 보존제의 최종농도를 1mL 중 100 ㎍에 맞춰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특히 각 보존제 표준품 일정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인 후 최종농도가 1 mL 중 100 ㎍이 되도록 만들어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이어 검액 및 표준액 20 μL씩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 각 보존제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구하도록 했다. 조작 조건 살펴보면 40 ℃ 부근의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하며, 안지름 약 4.6 mm, 길이 약 25 cm인 스테인레스강관에 5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해야 한다. 이동상은 이동상 A와 B를 가지고 (표)와 같이 단계적 또는 농도기울기적으로 제어해야
중앙약심의 의약품재분류 논의가 일단락 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번 논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최악의 상황을 면했기 때문에 선방했다는 의견들과 4개 품목에 대한 전문의약품의 실질적인 일반의약품 전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의료계가 앞으로 식약청에서 상시재분류 TF를 구성할 경우 약제에 대한 적응증의 지식 많은 전문 임상의 참석과 각과 의학회 교수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즉, 상시분류 작업에서 의료계의 전문가 목소리를 더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A 개원의는 “전문의약품가 일반의약품 이중분류 되는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의 임의조제 및 일반의약품의 전면적인 DUR 실시가 필요하다”며 “부작용 정보 및 사용허가 기간의 명확한 표시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올 연말까지 의약품 세부분류안에 따라 전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분야별 외부 학계 등 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재분류 작업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그 결과 식약청의 상시분류 TF 구성에 의료계의 목소
최근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 여성암 발병률 2위인 자궁경부암, 상처부위 감염성 질환인 파상풍. 이 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통 영ㆍ유아기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 예방접종은 성인에게도 필요하다. 어린 시절 예방접종으로 얻어진 면역은 성인이 되면서 점차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전에는 없던 예방접종이 개발되기도 한다.△예방접종 제대로 계획하기예방접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예방접종을 맞았던 시기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항체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여러 번에 걸쳐 맞아야 면역이 생기는 예방접종들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이 가능한 시기에 시작하면 좋다. 평일 방문이 힘든 직장인이라면 토요 진료를 하는 병원 내과나 보건소를 선택할 수 있다. A형 간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6개월 후 2차 접종을, B형 간염 백신은 1차 접종 후 1개월, 3개월 후에 각각 2차, 3차 접종을 한다. 파상풍은 10년에 한번 접종한다. 반면 풍진, 홍역, 이하선염은 보통 일생에 한 번만 맞아도 면역이 형성된
비타민D를 일정 수준 이상 먹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임승길·황세나 교수팀과 동국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비타민D 보충제 하루 섭취 권장량으로 600~800 IU(international unit 비타민량 효과 측정용 국제단위)가 적당하다고 최근 밝혔다.비타민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로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볕을 쬐어 체내 합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인의 음식기호나 햇볕 쬠을 싫어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제대로 보충되지 못하고 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구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경련, 근력저하, 호흡기 감염 증가, 심장 근육병증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는 성장판에 이상이 생기고 뼈가 약해져 성장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비타민D를 과용하게 되면 중독증상으로 구토, 설사, 경련, 요로결석 등이 생길 수 있다. 적정 기준 없이 수개월간 남용하면 역시 중독증상이 올 수 있다. 특히 신부전 환자는 비타민D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현재 시중에는 보충제 형식으로 다양한 비타민제가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의 효능에 관심
영업사원을 통해 이뤄지던 리베이트가 규제강화 이후, 광고대행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변형되고 있다.◇의사 697명 총 8억여원 받아…1명 불구속 입건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국적 제약회사 A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 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광고대행업체 B사, C사 대표 2명, 의사 1명 등 6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1월~2010년 12월에 결쳐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의원내 판넬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의사 697명에게 처방량에 비례한 1회 30만원~300만원씩 총 8억 1,851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광고대행업체인 B사와 C사는 A사와 형식상 각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 해당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등 A사의 탈법적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도와준 혐의다.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 697명 가운데 쌍벌제 시행 이후 금품을 수수한 의사는 28명이며, 이 가운데 비교적 많은 수수액인 200만원을 지급받은 의사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애매한 미용성형 부가세 기준을 병ㆍ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 흡입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가 된 8월 현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환자들의 비용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 병ㆍ의원들은 부가세 적용이 되지 않는 수술에도 10%의 부가세를 적용해 안내하는가 하면, 부가세를 병ㆍ의원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과장 안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쌍꺼풀 수술과 지방흡입, 가슴 수술, 주름 시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안면윤곽술이나 눈밑 애교살필러, 사각턱 보톡스, 눈 앞트임과 뒤트임 등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처럼 미용성형이라고 해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는 시술과 수술이 혼재돼있자,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실제로 A성형외과는 “애교살 필러 시술비용은 30만원에 부가세가 10% 추가돼서 33만원”이라며 안내를 했고 B성형외과는 “사각턱축소와 앞트임 가격은 각각 330만원, 50만원인데
의료기관이 조리보조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받아 운영한 후 직영가산료를 수령했다가 13억 3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처분받게 됐다.서울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영가산에 대한 고시에서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며 이미 여러차례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병원이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B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의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해 약 3억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해당 병원에 17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A병원은 “피고들이 ‘직영’의 의미를 오해했다”며 “직영가산점수를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조리보조원만을 인력공급엄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
온 영 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심방세동의 새로운 항부정맥 및 항응고 요법 심방세동은 심장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정상 동율동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약 5배 증가하고 매년 심방세동 환자의 약 5%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졸중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중에서 약 20%에서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방세동의 유병률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0.4%에서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60세 이전에 비해 60세 이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심방세동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전의 1% 미만의 발생률에서 60세 이후 약 1%, 70대 2%, 80대 6%로 발생률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심방세동의 중요한 사건인 뇌졸중 및 사망의 위험을 살펴보면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 약 5배, 사망률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만호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사법부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는 28일 오전 7시부터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촉구'하는 비상 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전의총 회원들 전부는 경만호 회장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A 회원은 "노환규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며 "노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단식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B 회원은 "노 대표가 단식한 목표가 사라졌다"며 "경만호 회장이 출근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어 상대가 없어졌다"고 경만호 회장을 비난했다.C 회원은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노환규 대표 단식 중단 권고안과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 회장을 퇴진시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즉, 임시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해 대의원들이 경 회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또 다른 회원은 "경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왜 직무집행정지를 사법부에 신청하지 않나"라면서 "소송건이 몇개인데 계속 회장직에 그대로 두고 있는가"라고 피력했다.
전의총 및 일부 회원들이 26일 경만호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회장실 점거를 시도하는 사태가 빚어 지자 28일 개원의협의회가 이 사태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의협은 별도로 상임이사회를, 의원협회는 비상토론회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회원과 일반회원들은 26일 오전 7시 경만호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회장실 점거를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8일 오전 전의총 회장실 점거 관련 입장정리 대책상임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일중 회장은 27일 “이번 전의총 및 일반회원들의 점거 사태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어, “중립적 입장에서 각 이사들의 갑론을박을 청취하고 다수결로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며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이번 회장실 점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A과 개원의협회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의총과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목 정비와 내복용 타르색소의 배합한도 기준을 설정해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제부터는 내복용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배합한도가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 이하로 제한되며, 이와 동시에 내복용 액제류의 경우 1일 허용 총량에 맞춰야 한다.다만 초과하게 될 경우 사용근거와 사용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용색소 중 적색 105호(로즈벤칼) 및 적색 215호(로다민 B 스테아레이트)가 각각 삭제된다. 또 점막 제외한 외용색소 가운데 ▲적색105호(로즈벤칼 K) ▲적색214호(로다민 B 아세테이트) ▲적색404호(브릴리안트파스트스칼렡) ▲적색501호(약용스칼렡) ▲적색503호(폰소) ▲등색402호(오렌지 I) ▲황색406호(메타닐옐로우) ▲녹색2호(라이트그린 SF 옐로위시) ▲녹색402호(규네아그린 B) ▲청색202호(파텐트블루 NA) ▲청색203호(파텐트블루 CA) ▲적색203호(레
전의총 및 일반회원들이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냈다.노환규 전의총 대표와 함께 2~3명씩 1일주일 동안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 것.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일반회원 50여 명은 26일 오전 7시에 진행될 115차 상임이사회 참관을 위해 모였지만 상임이사회가 당초 동아홀에서 서울 팔레스 호텔로 장소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격분해 회장실 점거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의협 직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회원들은 2층 접견실의 집기를 모두 드러내고, 회장실 문을 뜯고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무산됐다.그 이후 회원들은 3층 동아홀에서 이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한 회원은 매주 상임이사회가 개최되는 목요일 아치마다 농성을 벌이자는 제안을 했다.하지만 농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고강도의 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도에 개원한 A 회원은 “노환규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지 오늘로서 3일째 된다”며 “노 대표가 단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주일이기 때문에 1주일동안 짧고 강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기 위해서 회원 2~3명이 조를 이뤄 노 대표와 함께 자리를
존슨 앤 존슨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텍은 2009년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건선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심포니(Simponi: golimumab)를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으로 시판 허가 받았다. 작년 9월 얀센은 FDA에 중등 및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행성 및 구조 손상 치료에 적응증 확대를 신청했으나 최근 FDA가 이를 기각했다. 얀센은 발표에서 FDA와의 회의를 제안해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자세한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니는 유전공학적으로 제조한 항체로 TNF-알파와 혈액에서 결합하여 골, 연골, 조직에 염증과 손상을 유발하는 TNF-알파 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한편, J&J 연구개발부의 보시아(Jerome A. Boscia) 씨는 금년 동일한 적응증 확대 신청에 대해 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허가 취득했기 때문에 이번 미국에서의 허가도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J&J는 머크와 함께 심포니와 1999년 11월에 허가 받은 유사 약물 레미케이드(Remicade)를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머크는 유럽, 러시아 터키에서의 판매를 담당하고, J&J는 북, 중 및 남미, 중동,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희원)은 7월 20일(수)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관에서 ‘간이식 1000례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1988년 국내 최초로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김수태, 이건욱 서울대 명예교수, 정희원 병원장, 김선회 외과 과장, 서경석 교수(외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병원 간이식팀은 지난 6월 11일 선천성 담도 폐쇄증으로 인한 말기 간질환을 가진 29개월된 김아름(가명) 여아에게 뇌사자 분할 간이식을 시행함으로써 간이식 1000례를 달성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김아름 환아는 지난 6 월 26 일 퇴원하였다. 간이식팀은 1988년 국내 최초로 윌슨병에 의한 간경화로 소아과에 입원한 14세 여아에게 간이식을 시행한 이래, 1998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B형 간염에 의한 말기 간질환을 앓는 33세 남자 환자와 선천성 담도 폐쇄증으로 인한 말기 간질환을 가진 2세 남아에게 분할 간이식을 시행하였고, 1999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후분절을 이용하여 성인 대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을 시행하였다.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우엽절제술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번 주(7/11~15) 피타듀스정 등 4개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승인내역을 살펴보면 ▲한림제약(피타듀스정) ▲환인제약(환인이반드론산나트륨정150mg) ▲제일약품(엔카비어정1.0mg) ▲삼일제약(몬테루스속붕해정10mg) 등 총4개사 4개 품목이다. 한림제약은 바이오인프라에 의뢰해 고지혈증 치료제 JW중외 ‘리바로정’의 제네릭 개발에 합류했다. 환인제약은 골다공증치료제인 GSK ‘본비바’의 제네릭을, B형 간암제인 바라크루드‘이밖에도 제일약폼의 ‘엔테카비어일수화물‘과 삼일제약의 ’몬테루카스트나트륨‘등이 새로 추가됐다. 참고로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생동성시험정보방]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카스, 까스명수 등 의약외품 전환 시행을 두고 제약업계뿐 만 아니라 유통가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2일, 유통가는 “밀려드는 손님에 대응할 길이 없다“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책만 발표되는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딨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실제로 메디포 뉴스가 유통가 10곳을 조사한 결과, 의약외품 설치대 및 공지 등 시설을 구비해놓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정식적인 루트로 판매되고 있는 유통업계 역시 없었다. 앞서 지난 21일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48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을 시행해 본격적인 슈퍼판매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까스명수, 위청수,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등 일부 제품을 판매를 먼저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G 편의점 업체 주인은 “아직 루트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 시행이 먼저 되버리니 찾는 손님들은 몰리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송을 믿지 말라는 변명 뿐”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책만 시행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F 편의점 업체 주인은 “찾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유통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현 상황
복지부가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목록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평가 기준이 의사의 진료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추진중인 평가 기준은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져 있다.A등급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등 수재여부, WHO필수성부, 퇴장 방지,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이며, A등급 조건에 1개라도 만족한다면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해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하지만 B등급의 조건은 의학회 진료필수 추천 여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및 A7국가중 2개국 이상 등재라는 조건이 붙는다. 여기서 심평원 급평위는 임상문헌, 대체가능성, 약제의 특수성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B등급 약제는 이같은 조건 3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게 된다.의사협회 관계자는 “B등급 분류약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의료계의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사협회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기준에 관한 논의 과정에 대해 심평원에 질의
#사례1.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했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4800만원을 환수결정.사례2. B노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99세, 여)가 2009년 9월23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492,650원을 허위 청구함.사례 3. C주간보호센터는 2010년 6월7일 기관을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P씨(70세, 여)등 8명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4,816,830원을 허위 청구함.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는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이며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고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강원도 횡성 소재 A병원의 전 병원장 B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병원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에 따르면 횡성소재 A병원 병원장 B씨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경매 낙찰자를 포키시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성 소재 A병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에서 C씨가 낙찰 받았지만, 전 병원장 B씨와 전 소유주 D씨가 모 조직폭력 행동대장 E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섭외했다”며 “E 씨는 행동대원 F씨를 시켜 허위 공사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시켜 C씨의 낙찰을 포기시켜 소유권을 유지시켰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B원장은 지난 2010년에는 A병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타인이 입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매브로커 G씨 등에게 유치권 설정금 3%를 지급하는 약속을 했다”면서 “G씨는 허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해 입찰을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경매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강원경찰청은 경매를 방해한 병원장 B씨와 조직폭력배, 허위유치권 신고자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