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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진료내역통보에만 무려 38억 2,300만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 원의 59.05%를 사용했음이 드러났고, 작년 3월 제정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진자조회는 건보공단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편비용 32억 5,303만 원, 서식제작 및 출력비용 5억, 6954만 원 등 총 38억 2,300만 원의 발송비용을 사용했으며 기타 인건비까지 추가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진자조회, 자체 환수 등 여러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총 부당금액 64억 7,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한편, 효율적 보험급여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10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 모 씨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 모 씨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으로 예상돼 대통령 공약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무소속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했지만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2013년 재정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 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 5천억원 등이 지출되어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 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민원인을 폭행한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징계처리 여부를 두고 이목희 의원과 김종대 이사장 간의 설전에 벌어졌다.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에게 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받은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이목희 의원은 지적했다.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올해 4월에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고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목희 의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의 진료비용으로 무려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말현재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돼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호)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율이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99품목으로 13.3%의 결렬율을 나타냈다.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하게 돼있다. 급평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340억의 재산가라도 일정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지역세대주는 120만명에 이르며, 소득은 없지만 10억대 이상을 보유한 재산가는 1만2,868명. 1백억대 이상도 29명이나 된다.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월소득 100만원 근로자도 월5만8천원씩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이 같은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동익 의원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관 7층 강당에서 ‘제 13회 유방암 의식향상' 핑크리본 캠페인을 개최했다.울산지역암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유방암협회와 한국유방건강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번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방암의 관심을 높이고 조기 검진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울산대병원 유방센터 고병균 소장 외 울산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유방암 건강강좌와 함께 초청강사의 웃음치료, 경품추첨 행사도 병행되어 참석한 200여 명의 내원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행사를 준비한 유방센터 고병균 소장(외과 교수)은 “최근 20~30대도 크게 늘고 있는 유방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울경 지역 유방암 수술 및 예방에 앞정서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01년 핑크리본 캠페인 창단 때부터 적극 동참하면서 유방암 환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현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매출액 300억원인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중소병원 범위를 근로자수 및 매출액규모 확대를 통해 범위를 넓혀주도록 건의키로 했다.지난 18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범위 개편방안 공청회에선 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없이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400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중소병원이 일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잇을 것으로 예상되며, 병협은 차제에 중기 적용 범위를 더울 높여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 세제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과세 특례, 중소기업 세무행정 지원제도가, 고용 및 금융 지원 면에선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중소기업청은 11월 중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목표아래 필요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남궁성은)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의 보건의료정책포럼을 10월 30일(수)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연구 수준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수 있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순기능이 있다반면에, 개개의 데이터가 모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도출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의료연구가 국가-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장려되는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국회에서도 빅데이터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과 실행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의학한림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는 공동으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완쾌를 기원하며 14년간 모은 헌혈증을 기부합니다.”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조성수) 이은철 부총장, 보직교수, 학생대표 등이 2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을 방문, 헌혈증 800장을 전달했다. 대학생들이 십수년간 모은 헌혈증을 의료기관에 기증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다. 대학측은 1999년부터 매학기 학생들의 헌혈증을 기증받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RCY동호회원 등을 중심으로 하나둘 모은 헌혈증이 최근 800장을 돌파했다. 이부총장은 “학생들의 정성을 어느 곳에 전달해야 좋을지 수차례 논의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 수술과 치료로 명성높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웃음지었다. 학생대표로 동행한 김영선(치위생과 2)양은 “헌혈증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하는 ‘쉽지 않은 결정’에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았다.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람있는 일에 쓰일 수 있어서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신 원장직무대행은 “사랑이 듬뿍 담긴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병원으로서,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더욱 노력해 학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1990년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이 중국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신 원장직무대행, 신명근 교수(교육연구실장), 박숙령 간호부장 등 병원 임원진은 지난 18일~20일 중국 료녕성종양병원(원장 라아홍)을 방문, 유대관계를 다졌다. 양병원은 지난 6월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들 임원진은 방문기간 동안 병원 홍보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강의, 직원 교류에 관한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이 전원도시에 자리잡은 친환경병원으로서 한국 국립대병원 최초로 JCI 재인증을 받았다는 점, 병상당 암수술 전국1위와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증가율 전국1위 등의 탄탄한 의료경쟁력을 지녔다는 점 등은 현지의 주목을 끌었다. 양병원은 앞으로 의료인 등 인적 교류와 학술연구, 해외환자 유치, 정보와 자료교환 등 협력범위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의 연변종양병원, 절강대학부속병원과의 MOU에 이어 중국내 협력병원 거점을 넓혀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료녕성종양병원은 옛 청나라시대 수도이자 중국 동북3성(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의 중심지인 심양시에 자리하고 있다. 1975년 개원했으며, 1,50
이지연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독일 마인츠에서 열린 제 41회 세계소아신경외과 학회(41st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에서 ‘우수 젊은 연구자상(Raimondi Award)’ 을 수상했다.이 교수는 ‘말단부 척수낭종의 발생병리: 닭배자의 2차 신경관 형성(Pathoembryogenesis of terminal myelocystocele: terminal balloon in secondary neurulation of the chick embryo)’ 에 대한 연구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본 상은 소아신경외과의 선구자인 A.J.Raimondi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이 교수는 “임상의사의 통찰력을 살려서 임상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중개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고 말했다.
매년 재정적자가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및 임원진 8명 모두에게 전용차량 및 전용 운전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이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기관 ‘전용차량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기관장 및 임직원 전용차량 8대 유지비와 운전사 비용으로만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이사장은 물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14억 970만원을 지출했다.임원별 유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85만원을, 상임감사는 1,394만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원을 각각 차량유지비로 지출했다.건보공단 전용차량 유지비,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이 써건보공단이 지출한 차량유지비는 공단을 관할하는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은 것으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2013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안)과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4년도 전공의 전형계획 및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과목별 쏠림현상 개선을 위한 2017년까지 과목별 목표정원 설정 및 감원 추진 ▲기피과목 충원율 개선을 위한 별도정원 배정 ▲지역 쏠림현상 예방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비율 유지, ▲공공의료기관의 수련역량 개선 지원 및 정원 확대'라는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방향에 따라 2014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세부 지침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265개 전공의 수련병원(기관)에 대하여 인턴 정원은 지난해 3,458명보다 68명 감소한 3,390명, 레지던트 1년차는 133명 감소한 3,626명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병원신임위원회 안이 논의되었다. 안건심의에선 먼저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있어 이비인후과, 병리과는 현행 N-2에서 N-3로, 가정의학과는 현행 N×4에서 (N-1)×4로 조정하여 2015년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적용하며, 진단검사의학과는 현행 N-2
농어민 중에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가 상당 수 있음에도 농어민 경감대상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50%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천 679만 세대(월 약 240만 세대)로 약 3천6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총 1천21만(월 145만세대꼴) 세대로 1천650억을 경감 받았으며,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월 38만) 세대로 1천43억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동안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 및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합계 2255만1천세대가 4527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았다.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 경감 대상자 역시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있다.이에 반해, 실제 농어민 중에는 고소득자,
허리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5년 내 재수술 받을 가능성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김치헌 교수 연구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 허리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 11,027명을 5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를 국제 저명 학회지인 ‘Spine Journal’ 지 최신호에 게재했다.환자 중 7.2%는 첫 수술 후 1년 내에, 9.4%는 2년 내에, 11.1%는 3년 내에, 12.5%는 4년 내에, 14.2%는 5년 내에 재수술 받았다.재수술은 과거 수술을 받았던 부위뿐 아니라 수술을 받지 않았던 부위의 허리에 추가 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발뿐 아니라, 원인 불구하고 다시 수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척추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마비증세가 발생한다. 허리 통증의 원인 중 디스크 다음으로 많다. 재수술은 수술 후 결과가 불완전한 경우 외에도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한 인접 부위 변화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재수술율에 대한 국내 자료는 없어, 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노력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그동안 대전협은 전공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아며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과 근무강도에 비해 적은 보상 등 수련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에 공감대를 넓혀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약 1년여에 걸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더 나은 수련근무 환경을 위한 기초적 발판으로 ‘8개 항목(주당 최대수련시간 제한, 최대 연속수련시간 제한,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최소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해 논의했다.그 결과로 지난 4월 24일, 복지부는 8개 항목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공표했으나 그 효력은 미미했다. 이에 대전협은 강제성 부여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고려대의료원이 내년 몽골 IMC병원 개원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김린)은 지난 21일(월), 의무부총장실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김영태(산부인과) 임상초빙교수에게 ‘몽골 IMC병원 진료원장’ 발령장을 수여했다. 김영태 교수는 10월 1일자로 ‘몽골 IMC병원’ 진료원장과 산부인과장, 고대의료원 파견단장 등을 겸임하게 된다. 현재, 김 교수는 ‘몽골 IMC병원’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진료계획, 수술, 몽골어 습득 등을 위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김영태 교수는 병원운영 능력과 의사로서의 자질 등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 중임을 잘 소화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 교수는 “한국 의술의 우수성을 몽골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양국간 의료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파견을 결정하기 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선진의술이 필요한 국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뜻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이날 김영태 교수를 ‘몽골 IMC병원 진료원장’으로 발령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고려대 안암병원 이식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논란이 일고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경호 회장과 김윤섭 제약협회 약가제도위원장(유한양행 사장)은 협회내 시장형실거래가소위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재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전에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듣고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을 거치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는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이고 16개월간의 제도 시행 효과 분석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약가 인하를 꾸준히 실시해온 대만의 경우 10년간의 약가인하 금액이 1조7천억원인데, 우리의 경우 3년간 일괄약가인하와 기등재 목록 정비로 무려 2조5천억원의 약가를 인하한 상황에서 또 약가인하기전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제약업계로선 견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