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검토한다

무자격자 도용 방지해 건보재정 누수 사전방지 기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방안’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강보험증으로의 개선 ▲사전 자격확인을 통한 진료기록 왜곡 방지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내용은 ▲가입자, 요양기관 및 공단 모두 수용 가능한 전자증 도입 방안 ▲전자증 도입 관련 비용 산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 사용 규정 및 건강보험증 서식 검토 ▲모바일 등 IT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전자증 도입 가능성,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정보 보안문제 해결 방안 검토-국정원의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이다.

정보 보안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국정원의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있어 제기되어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연구기관이 선정된 후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6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