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설득해 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추진할 것”

성상철 이사장, 계속된 최동익 의원 추궁에 항복했나?

“건보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다. 이를 타계할 수 있는 환자 신분증 확인제도를 왜 추진하지 않나?”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최동익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자 신분증 확인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와 심사평가원, 식약처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위해 병원협회장 출신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병협을 설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시 “연내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성 이사장은 “노력하겠다”라고만 답했다.

최동익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병협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병협 편을 들어 일할 것이라는 우려가 취임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이 기회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병협이 반대하는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시도하고 안되면 사표낼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서울대병원장과 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의료 공급자 출신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료계가 극심히 반대하는 신분증 확인제도를 적극 주장해 관철시킬 경우 이는 그가 병원계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건보공단은 대통령을 따라서 해외의료수출 같은 데만 관심 두지 말고 내치를 하라”고 일침했고,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월말까지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