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위원장, “건강보험증 재검토 필요”

종이 건강보험증의 도용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와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30억원이 넘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500건이 넘는 보험증 대여·도난으로 현행 건강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자료를 보면, 지난해만 36억원이 넘는 비용으로 175만건의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80만건, 17억원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찍는 데 사용됐고 최근 6년간 6843만건이 발급, 136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4년간 1380건의 대여·도용 사례가 발생됐다.

변웅전 위원장은 “한해 재발급 비용만 30억원이 넘어 건강보험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해도 카드 위변조가 가능하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지 않는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격 확인과 부당청구, 도용을 막기 위해 카드방식의 건강보험증 발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료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