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시기상조’…946억 들어!

양승조-전현희 의원 “득보다 실이 많아 심사숙고 해야”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자 건강보험증이 예산만 946억원이 사용되지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4월, 충정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 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도입초기비용 26억원에 연간 운영비용이 14억원이다. 만약 MS카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전체도입비용 606억원에 연간운영비용 300억원으로, 시범사업까지 총 9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 건강보험증의 도입 배경과 관련해 공단은 “종이 건강보험증의 문제인 재발급에 따른 비용 및 행정낭비, 소요지의 불편함, 공단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저탄소 녹생성장에의 기여 등을 전가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MS카들을 잃어버리면 더 큰 비용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법개정으로 신분증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역주행 하다못해 개인당 1장씩 발급되는 카드를 들고 다니려면 다자녀부모에겐 종이보험증 보다 더 큰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완계획 없이 IC카드가 도입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역시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은 시기상조로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승조 의원은 “개인의 건강정보의 유출 우려와 건보공단의 정보 독점 관리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조 및 변조가 쉽다는 것은 공단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홀로그렘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홀로그램 역시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자 건강보험카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카드를 발급해 국민들에게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