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기밀성에 대한 신뢰 중요, 심각사건 보고 의무화 검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환자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1순위로 보고학습체계 활성화를 꼽았다.

환자안전법의 성패는 의료기관의 자율보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체계 구축 기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작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 보고학습 체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건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인프라로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체계 구축은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된다.

이에 보의연은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환자안전연구의 우선순위를 살펴봤다.

연구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및 한국환자안전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적정진료 부서 관리 경험자 10명, 환자안전 관련 연구자 등 10명 총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및 의료기관간 연계’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8.5) ‘환자안전문화 결여 및 문책’(7.7), ‘적절한 안전 지표 개발’(7.4), ‘의료 관련 감염’(7.1), ‘약물 부작용 및 투약오류’(7.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합의정도가 높은 항목은 ‘의사소통 및 연계 결여’, ‘환자안전문화 결여’, ‘적절한 안전지표 개발’, ‘의료관련 감염’ 외에도 ‘위해감소 전략의 비용효과성’, ‘안전보고의 적절성 결여’ 등이 있었다.

보의연은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있어 운영체계의 기밀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보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의연은 “심각한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실제 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보강돼야 한다”며 “또한 환자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수행을 환자안전법에서 언급하고는 있으나 의무기록조사 등 실제 자료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사건 보고자는 보건의료인과 환자나 보호자 등 개인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만 병원의 환자안전전담자나 병원장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병원별 환자안전관리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과 연계되는 고리가 명확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져야 할 환자안전연구의 우선순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환자안전사건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직 내에 내재된 인력, 구조 그리고 해결 방안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며 “아울러 국가 의료 질 향상 계획과 함께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