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필수예방접종, 2천원만 내게 하자

전현희 의원 “국가지원 210억원 늘려 이용기회 늘려야”

복지부가 2009년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39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여기에 210억원을 증액해 본인부담금을 2천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민간 병의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의견으로,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은 자료를 내고, 본인부담금 절감을 통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복지위 예산심사에서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낮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일반 국민들의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내년부터는 총 390억원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이 배정돼, 민간 병·의원에서도 B형간염 등 필수예방접종백신 8종에 대한 접종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건당 6천원 수준의 약품비 지원에 그치게 돼, 1만7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소비자에게 귀속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과다한 부담금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접근성 자체를 떨어뜨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약품비 뿐 아닌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지원해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 측은 ‘210억원’ 증액 논리에 대해 “약품비에 행위료를 더한 총 비용 2192억원에서 출발해 접종률(95%), 병의원 분담률(80%), 국비지원 비율(48%)를 곱한 후 내년 하반기 시행을 가정해 1/2로 나누면 400억원 내외의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반영액 156억원과 보건소 부담완화에 따른 예산 절감액 34억원 제하면 210억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상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1인당 예방접종비용 부담이 평균 45만원에 달한다는 맹점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내년에 156억원의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을 배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려 했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국민의 이용기회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다.

전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서민 가정과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지원 대폭 확충을 강력 주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