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무료예방접종 예산 삭감 말이 되는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예정대로 추진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사업예산이 2010년 202억보다 6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11월부터 도내 만 12세 이하 아동들의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예산을 확보해, 민간병의원에서도 1회 접종에 2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4대 강 사업 등으로 국가의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정부가 결국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를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장단에 발을 맞추어 예산 계획을 번복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지원비용이 30% 수준으로 선진국(95%)과 비교가 안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률은 75%로 OECD에서 권장하는 95%보다 20%로 낮다.

따라서 건강세상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이 질병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도 90%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MB와 지차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MB의 공약사항이었다”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MB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의 공약을 이행해 하루빨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