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소아 예방접종시 정부서 1/3 지원

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확정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중인 0세~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1/3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해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확정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뒀고 보육지원정책 개편, 불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와 같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보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비의 1/3이 지원(2009년~)된다. 지원백신은 8종·11개 전염병으로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등이다.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2008년 차상위→2009년 소득하위5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며(차상위이하 가정 만0세~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 2009년7월~),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또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과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를 추진(2009년~), 지원횟수는 2회→3회, 비용은 기초수급권자 255만원→270만원 확대된다.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시 건보재정에서 20만원 지원해 임산부의 본인부담을 경감(2008년12월~)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전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주관 ‘찾아가는 산전진찰서비스(2009년~)’ 제공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부족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국립대병원 2개소의 20병상 병상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2006년~2010년 5년간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약 40.3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분야별로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1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이 투자된다.

이는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을 처음 발표할 당시 투자할 계획이던 32조원에 비해 약 8.3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9.1조원),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7.7조원→9.1조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