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도 접종 허용”

내년 복지부 예산 14%증가…총지출 28조 3622억원 확정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등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강화되고 보건소에서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 수준을 지원한다.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총 1188억원이 증액됨으로써 2009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올해 대비 14% 증가한 28조36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조4355억원이며, 기금은 15.7% 증가한 9조9267억원이다.

보건의료부문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922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늘어났다.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도 신규로 6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신규로 44억원이 책정,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에서 접종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수준(접종비 2만1000원 중 6000원)을 지원한다.

107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고(92억원 → 161억원),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도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9000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3000명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