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무료-최소 부담토록 촉구

국회예산처, 복지부 작년 예방접종 예산 14%만 집행 지적

지난해 복지부는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의 예산액을 156억원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22억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09회계연도 결산 쟁점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민간병의원의 참여 저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민간병의원 접종비’의 예산액은 156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22억원만을 실제 집행해 14.1%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집행 부진했다”면서 “12세 미만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이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지원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예방접종기록 등록에 따른 행정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동 사업에 불참을 선언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무료 또는 최소한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도록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민간병의원에도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2천원으로 낮추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예산안 중 국가예방접종관리와 관련, 434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98.1% 증가한 860억원을 신청했다. 복지부가 국가예방접종관리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료계로선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또한, 복지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2011년 본인부담금 2000원을 연중 적용해 예방접종률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금 축소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