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서 의료민영화 저지 의제화 추진”

범국본, 기자회견…“의료민영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의제화 시켜 뜻을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저지 서명운동의 보고 및 청원서를 전달했으며, 의료민영화 법안의 입법 저지와 대안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망을 만들기 위해 각 정당에 국회 내 ‘한국 보건의료제도 대안 연구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범국본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정당에 이를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는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지 등이다.

세부정책은 ▲지자체 선거 전에 각 당의 당론으로 영리병원 유치 반대 요구 ▲지자체장 후보들의 영리병원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 요구 ▲지역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과 본인부담 지원위한 ‘지역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운영 ▲우리 지역부터 단골의사제(주치의제도) 실시하기 ▲시ㆍ군ㆍ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아이 치아 건강위한 무상 검진과 기초치료 등이 발표됐다.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현 정부는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의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다”며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범국본은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러한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및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다”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