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리화 사례 他山之石 삼아야

비싼 병원비·빈곤층 의료 혜택 소외, 우리나라도 벌어질 수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기자회견를 통해 자체 제작한 다큐 상영회를 열어 민영화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이날 상영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이라는 다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10분짜리 짧은 영상에서는 미국의 영리화 사례를 들어, 비싼 병원비와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반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후반부에는 의료민영화로 수혜를 입을 재벌 기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범국본은 영상을 통해 정부는 영리 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영리 병원 사례와 진행 과정이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는 의료공공성이라는 병원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모든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영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영리자회사 허용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리는 다큐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차후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