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국민청원 제출!

‘영리병원 도입 반대’ 30만 명 서명 받아 관련볍 폐지 추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에 관한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안은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 30만 명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곽정숙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제출하는 것.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고 폐지하는 것이다.

청원안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법안들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채권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곽의원은 “국민청원에 서명한 국민 30만 명의 뜻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의료영리화 관련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전방위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며 “‘(가칭)의료민영화반대, 대안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