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국민 71.1% 의료민영화 반대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민영화 가는 수순…괴담 아냐”

국민의 71.1%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여기는 여론 역시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의 의뢰로 사회동향연구소가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에서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를 풀겠다며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였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정책추진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부대사업목적의 자회사설립’에 반대여론 69.3%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반면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1.1%로 과반이었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0.4%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재벌병원 양성하는 특혜정책?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해 우려와 불신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난 것이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8%였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역시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했고 변동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9.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국회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해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23.6%였다.

김미희 의원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정책임을 잘 알고 있음을 이번 여론조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의료민영화 행위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야당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가 28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