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여론 “좋을 리가 있겠나?”

시도의사회장 인터뷰⑨ 울산광역시醫 최덕종 회장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울산지역 의료계 여론을 묻는 질문에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의 되돌아온 답변이다.

울산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눈부신 곳으로 특히 무료진료, 장학금 사업, 학생건강교육, 울산시민 태화강 십리대밭 걷기대회 등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다가가고 봉사하는 노력을 꾀해 울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더욱 확대된 지역사회활동을 펼치기도 바쁜 와중에 맞닥친 의료계 현안은 영 마뜩치 않다.

지난 10여년 전 의쟁투 활동에 앞장섰고, 2009년부터 울산시의사회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덕종 회장은 울산의료계를 대변해 ‘선택의원제도’를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의약분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최회장은 “선택의원제는 ‘先보완 後시행’이라는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단언하고 “복지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덥석 받을 경우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되돌릴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싸늘한 시선을 내비쳤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임기응변식으로 고쳐지겠지만 결코 의료계가 원하는 데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른 적이 없다는 것.

그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총론에서 합의하고 각론에 대해 반대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야 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고 “총론합의 각론반대는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애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회장은 왜?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의료계에서 반대해온 전담의제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 인두제의 초석이 될 것임은 물론 결코 의원급을 살리기는 것이 아닌 내부 경쟁만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성질환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과가 아닌 타과에서 선택의원으로서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근본적으로 환자수를 줄여서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빙자한 의원급 죽이기”라고 맹비판의 날을 세웠다.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3차의료 기관에 몰리고 있는 환자들이 선택의원제 및 경증·중증 구분 등으로 1차의료 기관으로 손쉽게(?) 이동하기도 만부당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보험재정 절감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복지부가 전담의제·주치의제·생활습관관리의사제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차이점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한 명쾌한 데이터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최회장은 코앞에 닥친 의료계의 현안을 위해 단합을 해도 모자를 판에 반목과 불신이 횡횡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워왔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 싸우겠다”는 말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며 의료계 모두 서로의 허물을 덮고 화해와 상생을 꾀해야 한다는 작은(?) 바램을 내비친 최회장.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한 울타리속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의료계, 이는 최회장이 추구하는 결코 작지 않은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