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가 해법

시도의사회장 릴레이인터뷰 ⑫-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

“개원가에서 아무리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려고 해도 큰 병원에서 매출이 증대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정부는 병원과 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등의 방법을 통해 의료기관재정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의 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병원과 의원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환자들의 정서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사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의 타협점을 찾기위해서는 일차의료 살리기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를 살리기 위한 큰 틀에서 접근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차등화가 가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차의료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이를 정립함으로 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절감되고, 이 절감된 재정은 다시 국민들을 위한 의료제도 마련에 활용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를 시행함으로 해서 소위 빅파이브 병원들의 비이상적인 환자 독식과 기형적인 환자쏠림도 막을 수 있다는 것.

김 회장은 “환자 쏠림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시행되야 하며, 개원의들이 아무리 재정을 절감해도 큰 병원에서 매출이 증가되면 이것이 무의미해 진다”면서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차등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김 회장은 “약제비를 차등화하는 대신 종합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수가를 현실화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기능재정립에 있어 종별 약제비 차등화에 대해서는 개원가 대부분이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선택의원제 등의 시행이다.

의협을 위시해 전국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은 몇 번이나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의료기관재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된 안을 내야 하는데 각 진료과와 지역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제형 회장은 “선택의원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둘러싼 의견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형 회장은 “각과나 각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하나하나 모두 반영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공약수를 정해서 의견의 합의점을 찾고, 이를 의료계 대표 의견으로 정부에 전달하면 되는데 의협은 늘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설정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의협은 이를 숨기지 말고 회원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제형 회장은 “이러한 의협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어도 이는 절대적으로 내부적인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하지 절대 외부의 힘을 빌려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단결의 힘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제형 회장은 “사회가 아직 의사에 대한 편견이 강한 만큼 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해 의료계의 현실을 좀 더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