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저지, 건보제도 개선위해 일전불사

정부와 협의체 의미 없어…영향평가 시행했어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에는 16개 시도지부, 20개 개원의협의회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투쟁은 원격진료 반대로 시작될 것이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앞으로 원격진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입법 예고 이전에 여러 차례 협의했고,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됐다.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도 없이 강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밝힌 보도자료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수준의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의 방향과 의도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의 접근성과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복지부 발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군 면 단위까지 의원이 개설돼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이미 의료접근성은 완벽히 갖춰져 있는 데)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활발하게 하는 곳으로 몰려 (의료체계가 문란해짐으로써) 오히려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의원의 3차 의료기관약 처방 시 삭감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의원에게 원격진료 시행은 불리한 점을 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래 별첨 : 원격진료 허용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