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시민단체와 노조도 반대

반대성명 러쉬, “기업만 배불리고 의료민영화 불러올 것”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반대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자 의료계의 분노는 폭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0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이영찬 차관을 만나 원격진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만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등 야권도 성명 등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이라며 “재벌IT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만아니라 개인질병정보 유출, 불필요한 3차 병원 집중현상으로 진료비 증가와 국민이 지출하는 진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재벌 IT 기업에게는 떼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제공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개인 의료비 상승과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들에게 국민건강을 내다파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민주노총) 역시 31일 성명을 통해 “일부 자본의 배만 불릴 원격진료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격진료는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크며 국민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시민사회, 노동조합, 심지어 의료인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이라는 헛된 구호를 쫓아 극히 소수인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원격진료를 하면 만성질환자에 대해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특정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오히려 약물 처방이 손쉬워지고 병의원 방문 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더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 노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계층간, 세대간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격진료가 다양한 부작용을 낳지만 특히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실제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세워 건강관리서비스, 스마트 진료, 원격의료 등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이 회사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득은 거의 못내 그 비용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향후 원격의료 제공을 위해 병원에 설비 투자가 진행된다면 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시킬 게 뻔하다”며 “서울대병원의 오병희 병원장이 주장하는 ‘비상경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와 같은 ‘첨단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요구를 접으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의료 체계를 혼란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