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6개단체, 원격의료·영리병원 함께 반대

국민건강권 훼손에 ‘경악과 분노’…보건부 신설 주장

보건의료관련 6개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정책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7일 공동기자회견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의협, 약사회, 한의사협, 보건노조 등은 대체조제, 천연물신약, 병원경영 등 이해가 엇갈리는 불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모이게 됐다.

6개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보건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 영리화 및 상업화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왜곡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경악과 분노를 표출한 6개 단체는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보건부’의 독립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6개 단체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정책의 즉각 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6개 단체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성토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노조와 5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모일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반증한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정부는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 없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졸속으로 추진했다. 의료에 과한한 관료주의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의료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붕괴시키는 원격의료와 상업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6개 단체는 상업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을 좌시할 수 없어 함께했다. 상업화의 문제점과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서비스산업기본법을 반대한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를 공공영역으로 보지 않고 산업영역으로 보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상업화영역이 아닌 복지영역인데 왜곡된 시장중심의 정부 시각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의료선진화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자본이 의료를 무한정 잠식하면 피해는 국민이 보고 이익은 자본가 재벌이 본다. 미국식 의료가 도입된다는 생각도 틀리지 않다. 미국도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본이 정치 등 각 부문에 힘을 발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을 무작정 열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공동기자 회견이 단체간 연대를 통해 이루어 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개 단체만 참여했지만 앞으로 더많은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취지를 전달하고, 발전적 의료제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은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체계 양극화 현실속에 대안도 없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