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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도 질병청·식약처 세부사업별 본회의 수정 예산은?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예산 69.47억원…2배↑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예산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예산 감액

질병관리청의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나 감액됐고,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70여억원이 늘리며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4700만원을 감액해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며, 질병관리청 총지출 1802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4억 2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0억 8000만원이 순증됐으며, 질병관리청 총지출 31억 1000만원이 순증됐다.

세부사업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본회의 수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중 감액된 사업별 예산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R&D) 예산이 있다.

우선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당초 8140억4900만원이었지만, 본회의 수정 과정에서 130억2700만원이 줄어 최종적으로 8010억2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 예산은 당초 15억7800만원에서 11억5700만원으로 4억21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서 본회의 수정을 통해 증액된 사업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이 당초 296.22억원에서 367.22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인 71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폭이 두 번째로 큰 예산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예산으로 당초 예산 33.14억원에서 85.9억원으로 52.76억원이 늘어났으며, 국가 결핵 예방 예산이 당초 346.54억원에서 387.75억원으로 41.21억원 순증되면서 증액 폭 3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이 3.3억원 신규 배정됐으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예산 123.45억원(+24억원)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 경비예산 7.6억원(+6.47억원) ▲손상예방관리 예산 53.03억원(+3.54억원) ▲감염병 예방 관리·지원 예산 201.5억원(+0.78억원) 등은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정된 20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중 증액된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당초 38억3600만원에서 31억1100만원이 늘어난 69억4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 20.8억원(+6억원) ▲식의약 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 26.76억원(+4.93억원)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관리체계 구축 예산 18.94억원(+4.5억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 275.98억원(+4.34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76.15억원(+4.3억원) ▲급식안전 지원·관리 강화 예산 631.37억원(+4억원) 순으로 증액됐다.

또한, 식의약 규제과학혁신지원 강화 예산으로 5억9000만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29.31억원(+3.6억원)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 예산 23.52억원(+1.3억원)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 예산 33.28억원(+0.82억원) 순으로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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