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면적인 의료개혁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난 2월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두 달을 훌쩍 넘어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의료강국을 자랑하는 K-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수 많은 전공의들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수련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이 끝까지 환자를 지켜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모두 지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겨울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켜온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투자 부족과 만성적자에 신음하며, 급기야 임금체불 사태까지 벌어지며 진료 역량이 무너져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공공병원의 근본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의사를 충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사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할 것 없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과 잘못된 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 할 의료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광고까지 전국 방방곡곡 틀어대며 목소리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인력정책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기준이 누락됐고, 의사들의 민원처리를 중심으로 환자안전 문제는 빠져있다. 

결정적으로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우리 노조를 배제하고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를 참가시켰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거짓 의료개혁의 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이정표는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9.2 노정합의에 이미 모두 나와 있다. 

공공 ․ 필수 ․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유일한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세부내용을 보완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완전한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와 대안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을’기치를 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힘으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지금의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조속한 진료정상화 촉구와 공공의료 ․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 조직적 실천 투쟁을 전개한다. 

2. 우리는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범국민적 의료개혁 투쟁을 전개한다.

3. 우리는 의정 야합에 의한 가짜 의료개혁과 국민의 생명을 자본의 이익에 떠맡기는 의료영리화·의료시장화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4.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다! 우리는 9.2 노정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여,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 논의 본격화를 전면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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