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대한 간호계 반응과 우려사항은?

간호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대체로 환영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간호계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 마련과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 등 각 직역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간호계와 간호 관련 시민단체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추고 있다.

우선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올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호간병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고,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는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간협은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 배치 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5%로 확대한 것과 지방 소재 종합병원·국립대병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 근무 간호사 1인별로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해 경증환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 신설로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의 선택지 확대와 근무 유형의 다양화, 수가 미지급 차별 문제 해소 등을 통해 물론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에서도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동지원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확대되는 등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추가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또한 “우리 노조의 7월 총파업투쟁의 첫 번째 요구이자 9.2 노정 합의의 이행과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한 걸음을 뗀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간호계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내용 중 아쉽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 및 의견들을 제언했다.

우선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국가 책임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 빠르게 간호·간병서비스가 확산돼야 함을 주장하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도가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우선 시행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면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기관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더욱 경주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의 간병지원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등요양병원의 간병 인력 질 관리방안 등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배경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낮게 책정된 수가가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