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활용하라”…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제도 개선 한목소리

“서비스제공 체계 의사중심…의원급 간호인력 82% 차지하는 간무사 활용 필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단체들이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제도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방문진료 시 의사와 동반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지역 기반의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간호조무사 활용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회식에서는 남인순·서미화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늘 오가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핵심이며, 이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 역시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와 맞춤형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는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사회, 지역 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이미 만성질환 관리, 재활, 보조, 돌봄 등 재택의료 현장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 밖에 있는 현실은 국민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는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재택의료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통합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환자단체, 보건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방문·재택의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상권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장은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고, 케어코디네이터로서의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역할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통합의료돌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제2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2% 이상이 간호조무사임에도 수가 책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수가 개선 없이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김영미 간호조무사(파티마재가복지센터)는 “방문간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책정과 제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용덕 대한파킨슨병협회 회장은 “파킨슨병 환자도 재택 진료가 절실하다”며, “지역 병원 또는 환자 센터를 신설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단장은 “오늘 여러 이야기 중 간호조무사 관련 의견도 부처로 돌아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 제도 설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참여와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