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 “조무사 배제한 간호등급제 폐지”대통령 읍소

생존권 박탈하고 중소병원 부도위기 몰고가는 실패한 정책

간호조무사들이 대통령에게 간호등급제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26일,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무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중소병원을 부도 위기로까지 몰고가는 간호등급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7등급으로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조무사협회는 성명서에서 “그러나 이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엄연히 간호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조무사를 간호인력 기준에서 제외하고 간호등급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지방ㆍ중소병원은 87% 이상이 6~7 등급으로 전락한 반면 대도시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높은 등급을 챙겨 더 큰 혜택을 받게됐다”며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 양극화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간호조무사도 전문간호인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간호등급제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병실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서 제외시킨 것이 제도 실패의 핵심이라는 것.

이들은 “50여만 간호조무사는 존재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고통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간호등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