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관리, 국시원이 전담해야”

간호조무사협회, 자격증 불법 발급사태 관련 입장 발표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국시원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각종 언론에서 간호학원이 돈을 받고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오던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국시원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종은 국시원이 시험문제 출제, 시험 시행, 면허 관리(최근 위임 추진)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시험문제 출제는 국시원이, 시험 시행 및 자격증 관리는 시도지사가 그리고 간호학원 관련 업무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관리되다보니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지적이다.

당초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으로 관리하다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의료법령에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실제로는 간호사와 같이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자격증’으로 변경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전국의 간호조무사 수는 38만명으로 보건의료 직종에서 숫자적으로 최대 규모로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간호조무사관련 업무를 타 보건의료직종과 같이 국시원으로 일원화 해 관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회장은 “이번 간호조무사 자격증 불법발급 관련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환원해 관리 일원화를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