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이후 간호조무사 인력 감소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간협 ‘인력수 증가’ 주장에 반박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 인력이 증가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지난 25일 간협이 발표한 “간호등급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이 106% 증가했다”는 보도내용은 “의료기관 종별 현황 및 급격한 병상수 증가 등 기초 자료의 비교 분석조차 없어 통계 수치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숫자나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호협회의 주장은 “2000년 이후 의료기관 병상수 증가와 병원급 간호사수 증가율은 비교하지 않은 채 간호등급제 이후 급감한 상급종합. 종합병원급 간호조무사 인력이 마치 급증한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진실을 호도한 통계 발표”라는 것.

간호조무사협회는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시행이후 상급. 종합병원 병상수는 20.7%가 증가했으며 병원의 병상수는 10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9,271명 증가한 반면 간호조무사는 640명 감소했고, 종합병원 역시 간호사가 1만 4,914명 늘어 64.2% 증가한 반면 간호조무사는 1,376명 줄어 18.0% 감소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간호사가 1만 2,457명 늘어 111.3% 증가한 반면 간호조무사는 4,986명 늘어 66.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수가 늘어난 것도 의료기관 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당시 681개였던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2년말 현재 1,401개로, 그동안 720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2배(105% 증가)로 늘어나고 이곳에 간호사가 111.3%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간호조무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간호조무사는 줄었다는 사실은 기관당 인력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기관당 간호사 수는 2000년보다 상급종합병원은 크게 증가한 반면 2012년 6월말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간호조무사수는 상당히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통계수치와 같이 간호등급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꾸준히 퇴출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병동에서 외래부서로 배치 전환되거나 더 이상 충원되지 않아 감축된 병동 간호조무사 수는 간호등급제 시행 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일반 병동 간호관리료 차등등급제 미적용 인력으로 심평원에서 조차 병동 근무자 감소 현황이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며 협회 자체 집계로 보면 서울 모 종합병원의 경우 2000년 405명에서 2009년 18명으로, 95.6% 감소한 경우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간호등급제 최대 피해자인 병실 간호조무사 인력 퇴출 현상은 단순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간호조무사의 처참한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강순심 회장은 “간호등급제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이 병동에서 외래로, 타 부서로 이동되고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사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서 간무협이 병원급 의료기관내 병동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등급제에 포함시켜 병동 환자곁에서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본연의 자리와 임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길 간청해 온 것이 핵심사안이었다”

그러나 “간협이 간호등급제의 실제적인 대상인 아닌 의원급 간호조무사인력까지 거론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료기관수, 병상수 및 간호사수 증가는 비교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등급제 이후 병원급에서 급증한 양 발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등급제로 인한 병원급 간호인력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소병원에선 간호조무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건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억지 통계치가 보도된 것이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을 통한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 모색에 지장을 초래하는게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