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무협,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환영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을 만드는 이 중대한 여정의 시작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초고령화, 지역의료 공백,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국 13만여 의료기관과 지역 일선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와 돌봄이 실현되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하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국정기획 국정 과제 수립 과정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현장 인력의 위상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과감한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간호조무사 11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협회는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맞춰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실현 가능한 11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참여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은 단순한 직역 요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이 과제들이 국정운영의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국정기획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사회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처럼 일선의 의료현장을 지탱해온 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인력의 참여 없이는 결코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하며,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 또한 함께 제안드립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설계도 위에, 간호조무사의 존재와 목소리도 함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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