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간호조무사, 8일 오후 복지부 앞에 모인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하향평준화 추진…졸속 입법 중지

100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복지부 앞에 모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7일 성명을 통해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소외시켰던 정부가 이제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까지 막고있다"고 성토하면서, 8일 오후 4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 임원 및 간호조무사 병원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도록 규제돼 왔다”며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간호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임에도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과 신설도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는 제한하고 ‘고졸’로 못 박아 하향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협회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막고 있는 복지부의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009년 TF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개선책으로 논의했던 ‘대학내 간호관련학과’ 지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권 박탈해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