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 및 업무 전가’ 문제 심각”

불합리한 업무 전가 문제 해결 필요, 실태조사 및 국회 연계 정책 제안 박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간호·간병 제도 개선 교육 및 업무 분장 지침 제공이 미흡해 업무 범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오인하여 언어폭력 및 간단한 수발 이상의 과도한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서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2년 주기로 재계약하고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토로도 있었다. 아울러 야간 근무 시 계약서와 다르게 휴게·휴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 기준에 대한 편법적인 행태가 이뤄지는 상황도 파악됐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1월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 의견을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로 확보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올해 12월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간호조무사 정책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슈화를 도모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추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인력의 역할 강화와 제도 내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