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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병원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의 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월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필수·지역의료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 예산 편성·확대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편성 ▲공공병원 의사 인력 확충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공공병원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병원이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민경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역의료·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감염병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감염병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23년 코로나가 끝나 가자 공공병원들은 경영악화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켜 세우던 ‘코로나 영웅’들은 하루하루 임금 체불의 상황이고,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지만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의 어려움은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는 병상가동율과 경영 악화로 국가와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분명한 책임과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충청남도는 임금 체불 및 고용안정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과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노은주 원주의료원 지부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명했던 정부와 행정명령을 전달한 강원도 모두 본인들이 집행한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 등의 자구책 마련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한 전국의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이 회복기 지원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 등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기 전까지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명령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직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지부장은 “모든 국가의 재난은 공공병원의 초기대응으로 시작하며, 언제나 국가가 먼저 공공병원에 책임을 쥐어주는 만큼, 정부는 공공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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