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공약에 의료기기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반영 밝혀

디지털의료기기·AI 기반 혁신기술 중심 정책 추진 유통구조 개선·적정보상 체계·인허가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기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지난 5월 20일 의료기기산업 6개 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1일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소속 단체와 함께 국민의힘에 정책 제안서를 각각 전달한 데 따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위해 혁신성과 공정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질 관리체계 정비,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 등 산업 전반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 분야에서는 간납제도 등 불공정 행위 개선을 통해 구조적 개혁을 예고했다. 의료기기 구매현황 및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의 제도 개선 및 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되며, 관련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와 제도 개선이 포함됐으며, AI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펀드 조성과 더불어 혁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공약에 반영됐다.

협회는 이러한 공약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기기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산업이자, 투자 대비 성과가 뛰어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전체 시장 규모가 작고 관련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돼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얻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김영민 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하고 정책공약으로 반영한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효적인 후속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