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 이재명 정부에 의료정상화 등 촉구

“국민 생명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용인시의사회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저출산 문제 해소, 의료 정상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6월 3일 조기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표됐다.

용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무도한 계엄 조치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의료 붕괴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의료인을 탄압 대상으로 규정한 계엄령 포고문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였다며,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용인시의사회는 이재명 정부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정책 수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 마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정책 재정비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새 정부가 전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며, 

이재명 정부에 국민 생명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지난 시기 국민의 삶과 헌정 질서가 흔들렸던 국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계엄 조치와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소통 부재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일관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대 의료개혁안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됐으며, 이는 전례 없는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정당한 우려는 묵살됐고, 심지어 계엄령 포고문을 통해 의료인을 탄압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까지 자행됐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였다.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가 직면한 산적한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용인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출산율 제고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의료 붕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의료는 정치적 이념이나 권력 유지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국가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중대한 기회다. 용인시의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저출산 해소, 경제 활성화, 의료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진정한 민생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대한민국 의료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