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사회, 의약품 도매 불법 리베이트 엄중한 처벌 촉구

대한약사회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A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철저한 확대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조차 “국내 최초로 적발된 수법”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문제가 된 A약품는 과거에도 여러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시도는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번 사건은 그 불법적 운영 방식이 결국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고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A약품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확대수사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A약품이 임대하고 있는 약국의 면허대여 여부를 전수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

- 정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떤 불법과 특권보다 우선돼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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