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연령 확대(13세→14세) HPV 12세 남아 접종 도입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2025년(1조 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증액된 1조 3312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6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첫째,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 전략 정교화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며,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인플루엔자 접종은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HPV 예방접종은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편성한다. 

또한 최근 출생아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예산을 437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예방접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104억원으로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한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검진 서비스 질도 제고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 환자관리에 250억원을, 한센민간단체 지원에 51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검진에는 55억원이 유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을 2억원 배정하고,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홍역, 풍진, 폴리오 WHO 퇴치·박멸인증국 유지를 위한 평가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1억원 반영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Next pandemic)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감염병 표본(임상) 감시기관(300개→800개)과 병원체 감시기관(50개→100개)을 대폭 확충하고 31억원을 투자한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하수처리장 99개→105개) 등 보완적 감시체계 다층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17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현장 중심 통합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예산을 2억원으로 신규 반영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두창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약 2배인 2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공,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를 검역하기 위한 열감지 카메라와 검역단계에서 발견된 감염병환자등을 긴급히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를 구매하는 등 검역체계에도 71억원을 투자, 강화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희귀질환의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 지정(17개→19개)하고, 각 전문기관마다 희귀질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800건→1150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2억원이 투자 예정돼있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는 14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신규 지표 발굴, 평가·분석체계 고도화 및 기후 취약성 분석 도입 등을 통해 차질없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신체적·정신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에는 8억원이 배정된다.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지원을 지속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감염병 대비 신속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에는 264억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감염병 백신 플랫폼 고도화 연구)에는 86억원,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R&D)에는 13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및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소아비만·소아당뇨,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Ⅱ(R&D)에는 199억원을, 형질분석연구(R&D)에는 118억원을, 소외질환 극복연구(R&D)에는 32억원이 편성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2026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고, 연례적·관행적 사업은 집행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지속 관리,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분야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을 비롯한 우리 일상속 다양한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