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무력분쟁 지역 의료시설 공격, 사상 최고치 기록”

25년 의료시설 공격 1348건·사망 1981명…“역대 최대” “군사적 필요성 앞세운 정당화 우려”

국경없는의사회는 새로운 보고서 ‘공격 목표물이 된 의료지원(Medical Care in the Crosshairs)’을 통해 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에서 의료시설·의료진·환자·구급차량 등이 받는 공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인도법(IHL)상 민간인과 의료체계 보호 의무를 국가들이 점점 더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의료시설 공격 감시 시스템(SSA)에 따르면, 의료시설 공격 1348건이 발생해 1981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944명)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단이 1620명으로 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미얀마(148명), 팔레스타인(125명), 시리아(41명), 우크라이나(19명)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공격을 ‘실수’로 설명하지 않고, 의료시설·의료진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는 주장으로 정당화하는 새로운 경향을 지적한다.

에릭 라안(Erik Laan)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간인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공격 당시 사전 경고 제공과 같은 핵심 의무가 종종 무시된다”고 말했다. 의료시설이 스스로 군사적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분쟁지역 의료보건 보호 연합(SHC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 건수는 3,623건으로 2023년 대비 15%, 2022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 중 81%는 국가 주체가 가담한 것으로 기록됐다.

라켈 곤잘레스(Raquel González) 국경없는의사회 스페인 코디네이터는 “국가 주체는 공중 폭격 등 대규모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의료체계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격은 필수 의료서비스 중단과 인도 단체 철수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고 경고한다.

국제 구호활동가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에서 현지 채용 직원 1241명 사망, 1006명 부상, 604명 납치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98%, 부상자의 96%, 납치자의 9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2015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외상센터가 미국 AC-130 공습으로 파괴돼 42명이 사망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4명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로부터 7개월 후 유엔안보리는 의료시설 및 관계 인력 보호를 명시한 결의안 2286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의료체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에릭 라안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모든 교전 당사자는 의료시설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의료 임무 보호를 군사 규범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또한 국가들은 독립적 사실 조사단을 수용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