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은 부실한 선거제도가 원인”

대전협 회장 김태화 후보, 중앙선관위에 이의 제기

최근 대전협 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기호 1번 김태화 후보가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지원을 원인으로 돌렸다.

김 후보는 5일 자료를 내고, 투표권이 없는 공보의 등에게 전자우편 및 문자 발송이 된 것은 “후보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각 의과대학 동문회원 명부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가 유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선거세칙을 위반한 것인지 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자우편 및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라 중선관위에 유권자의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를 후보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중선관위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우편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면 중선관위는 이를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책무가 있으나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각 의과대학교 동문회원 명부 등을 수집하는 등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을 확보했으나 그분들이 전공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공의 중에서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러나 투표권 유무를 떠나 대전협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후보가 전공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공의라고 해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에게 전자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세칙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위반하였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중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