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사보·직장노조 “빠른 시일 내에 인선해야” 촉구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과 직장노동조합 모두 이사장 공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임 이재용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이후, 재공모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장장 5개월이나 공석 중에 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정형근 전의원의 대세론과 함께 8월초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사장 임명은 여전히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7월1일 노인장기요양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10월17일까지 완료되어야 할 공단과 의료계의 수가협상 준비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공단 직장노조 역시 “공단 직원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근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일하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부족, 보험료 부과에 따른 반발, 민원야기 등 이사장이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소연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보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10월초에 실시될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직간접 이해당사자들의 일방통행과 공격에 의해 ‘공단의 초토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사장의 공백이 길어짐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기관운영의 상실로 인한 폐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권초기에 중차대한 정책과제들을 활기차게 풀어나가야 할 1만2000명 조직은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사보노조는 “공단은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1위로 국민을 위한 비약적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성적이 되고 있다. 내부인사 지체로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신임 상임이사들은 이사장과의 계약도 없는 ‘무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한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선두 지휘해야 할 장기요양상무도, 공단의 새로운 사회보장업무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건강보험연구원장도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지난 6월25일 사전선거 운동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대 씨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공로로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라며 “왜 이번에는 임원추천회의 3배수 추천 후 3개월째가 되도록 신임 이사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철저한 보은인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가? 더욱 확실한 ‘보은인사’ 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또한 “이토록 오랜 기간의 이사장 장기공백이라면 청와대는 재공모에 이어서 이미 ‘재재공모’를 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공단 직장노조도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3배수를 추천한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다. 언제까지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여론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0년부터 4대사회보험 징수운영체계가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6개 지역본부 중심체계로 공단의 운영체계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다.

공단 사보노조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넘어 공단의 주인이자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이사장 장기공백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단의 위축과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하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