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사별 요양기관 실사계획 수립하라”

건보공단 국감 속개…개인정보 유출, 부실-방만 용역비 등

지난 20일 쌀직불금 논란으로 파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형식으로 속개됐다.

건보공단에 대해 의원들은 개인정보유출, 4대보험 통합징수 추진사안, 방만·부실한 용역비 운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집중 거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1월~2007년12월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실태조사’,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 등 외부용역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조사업체인 현대리서치 등에게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최대 150만 건 가량 제공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져 유일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영희·백원우 의원 등은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03년 7억7000만원에 불과하던 용역비가 올해 402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음이 지적됐고, 심재철 의원은 건보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해 저작권을 도용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상진 의원은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만2957건이 훼손돼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근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80%가 돼야 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계층별로 나눠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곽정숙 의원은 건보재정의 흑자분(약 2조원 추정)을 적립금으로 남기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타와 질의에 대해 공감을 우선 표현하면서 차분하게 답변했다.

먼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정이사장은 해당사안별로 성실히 국감에 임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엄격한 법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애주 의원의 지적대로 정보 유출과 관련한 건보직원들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조치 및 고발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정이사장은 “보험 징수율이 떨어지고 인력문제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T/F를 구성해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양승조 의원 등이 질의한 노인틀니 건보적용 문제는 “틀니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제정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희목 의원 등이 지적한 희귀필수의약품의 협상결렬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정이사장은 “희귀성 질환에 사용되는 필수의약품은 꼭 협상이 성사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협상이 결렬되면 강제실시권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웅전 위원장은 현안질의 말미에 요양기관의 급여 부정청구와 관련, "복지부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 지사를 활용한 실사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정이사장에게 정식 요구했다.

변웅전 의원측은 "복지부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심평원과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전국에 있는 건보공단 지사의 경우에도 실사를 하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경우와 상부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